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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전교조 공안탄압 / 공안정국 조성 규탄교사 출석 조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2/02/20
【기자회견문】
전교조 공안탄압 / 공안정국 조성 규탄
교사 출석 조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청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의 자택과 학교에 대한 폭력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에 이은 소환조사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권은 그간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공안몰! 이를 시도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 해, 전교조 공안탄압을 시작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자주민보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구속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의식은 바뀌어 가고 있건만 권력을 가진 수구세력들은 여전히 이념과 색깔공세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ㆍ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길로 들어섰던 2003년, 전교조는 통일부 당국자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여 북쪽의 교육기관을 견학하였고, 2004년에는 교총과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하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교사들의 상호방문과 교류활동을 폭넓게 진행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합법적인 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은 남북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불법이라는 논리가 아니라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안당국의 선거를 염두에 둔 치졸한 공안탄압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결국 또 공안탄압이라는 카드밖에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게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가로막혔던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이제라도 다시 활짝 열어나가기를 바란다.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다음 세상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공안탄압으로 억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수사대상인 교사들을 포함하여 지난 수년간 많은 교사들이 진행해 온 남북평화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육이었고 민족의 염원이었다. 이런 활동을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까지 하면서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압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더욱 강고하게 대응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무능한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전교조 공안탄압을 단호하게 분쇄하고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다가오는 총대선의 시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2012년 2월 16일  
전교조 공안탄압 / 공안정국 조성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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