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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전교조 공안탄압 / 공안정국 조성 규탄 정당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2/01/20
【기자회견문】

전교조 공안탄압 / 공안정국 조성 규탄

정당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의 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공안몰이가 시작되었다.

  

지난 18일 국정원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의 자택과 학교에 대한 폭력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빈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가 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기록된 일기장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던 컴퓨터까지 압수해 갔다. 인천의 한 선생님의 경우 48시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에 의해 어린 딸과 부인을 비롯한 가족 전체가 정체모를 공포에 젖어 들고 있다. 어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반인권적 처사가 정부당국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공안몰이를 시도했고 번번이 정권의 몰락을 부추겨 왔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MB정부 출범과 함께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한심한 작태와 다름 아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1%만을 위한 실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백척간두에 세운 무능한 정부에게 공안정국 조성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의 음모로 조성되는 공안정국은 또다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6ㆍ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길로 들어섰던 2003년, 전교조는 통일부 당국자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여 북쪽의 교육기관을 견학하였고, 2004년에는 교총과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하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교사들의 상호방문과 교류활동을 폭넓게 진행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합법적인 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은 남북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불법이라는 논리가 아니라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통해 성숙한 국민들에게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폭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안세력의 폭거에 의해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말기 실정을 덮기 위해 자행하는 국면전환용 전교조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덕적 타락과 무능함에 실망하여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마저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작금의 국민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와 부패를 덮고 지지율을 반전 시키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몰락의 길로 들어선 수구세력들과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

  

우리는 정치적 변혁기를 앞두고 부패하고 무능한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전교조 공안탄압을 단호하게 분쇄하고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다가오는 총대선의 시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20일

  

전교조 공안탄압 / 공안정국 조성 규탄

정당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다함께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범대학교학생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진보사랑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청년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준) 전남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인천통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다함께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왕재산대책위, 김은혜대책위. 예수살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민중의 힘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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