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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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0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 2010/12/01
  2010국가보안법보고서.hwp (64.0 KB)   DOWNLOAD : 687
2010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마이네임 국보법이 없어지면 북한 간첩은 어떻게 잡나요?
가장 중요한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위협하는 북한 간첩은 무엇으로 어떻게 막아내나요?
형법으로 절대 북한 간첩을 못잡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선진국(그것도 분단국이 아닌)들 있는 법을 왜 전쟁 중 휴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없애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북한은 왜 대한민국 국보법에 해당하는 법을 없애지 않나요?
진짜 무엇을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x  2011/12/06
 유어네임 국보법은 있어야 한다. 빨갱이를 잡으려면 물론 있어야 하지......대를 이어 빨갱이 짓을 한 '황장엽'이하 강명도, 태영호....이들 다 빨갱이 아닌가?
작년에.....10년전에 '도둑질'했어도 '도둑'은 도둑이다.
 x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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