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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사노련탄압 경과보고 2008/11/17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노련탄압 경과보고

1. 8월 26일 7명 연행 및 자택 압수수색/ 사무실 및 3명 자택 압수수색
- 8월 26일 8시~11시 사노련 회원 8인(오세철,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양준석) 동시다발 연행시도 및 압수수색 (컴퓨터, 사노련 발간물, 사회과학서적 등 압수)
- 26일 오연홍, 김상기, 정원섭 자택 압수수색 및 사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2. 8월 28일 사노련탄압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여 구속영장 전원 기각 및 석방
- 5일 사이에 정당/ 노동 단체/ 노동조합/ 현장조직 등 23개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규탄성명서 발표, 아고라 등 네티즌들의 비판글 쇄도.
- KBS, MBC, YTN,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참세상, 민중의 소리 등 다수 언론에서 취재 및 비판적 논조로 다룸.
- 노동/진보/인권단체들에서 즉각적인 기자회견 조직 및 공대위 구성

3. 수사에서 밝혀진 8월 26일 연행이전 감시사찰상황

- 2월부터 시작된 사찰 : 사노련 회의, 수련회, 출범식 등에 참가한 인원수까지 정확히 파악할 정도로 ‘사상검증’을 준비하기 위한 사찰을 체계적으로 진행(이메일 검열, 행사 무단 사진채증 등). 주로 이메일 및 공개적으로 발행해온 이론지/ 신문/ 책자 등의 내용을 작위적으로 분석함.

- 5월초부터 집중적인 사찰 사찰 진행 : 촛불집회,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 등에 참가한 사노련 회원 및 지지자들에 대한 사진 채증 및 핸드폰 통화내역, 핸드폰 위치추적, 이메일 사찰, 공개 월례토론회 참가자 사진체증, 사노련 회의자료 분석 등이 진행되어 왔음.

- 촛불 탄압 :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자, 촛불 배후세력 운운하면서 촛불운동이 확산되고, 노동자운동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낙인찍기 위한 여론작업이 진행되었음. 수사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촛불집회 참가여부 및 폭력선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 맞추어져 있음.

- 노동운동 탄압 :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하여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신문을 근거로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사회파탄을 조장하여 국가변란으로 나아가도록 선동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작위적 조사가 진행됨.

4. 석방 후 주요 활동

- 금속노조에서 진행중이었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 결합
임금 삭감없고 노동강도강화 없으며, 비정규직 차별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 주장
- 사회주의 운동과 당건설 전국토론회
노동자의 힘, 노동해방실천연대 등 사회주의 세력들과 함께 노동자계급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당건설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국가보안법 폐지연대와 함께 기자회견, 집회 등에 참가
- 노동자투쟁/ 비정규직 투쟁 결합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1~3차 행동, 기륭 및 강남성모병원 등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 노동자대회 및 전야제 결합 및 가판 설치  
- 석방자 보고대회
공개적인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회 개최
- 격주간지 발행
가자! 노동해방이라는 제호의 노동자투쟁 소식을 알리고 방향성을 제기하는 신문 발간

5. 사노련 사찰 및 ‘국가변란세력’낙인 찍기

- 경찰출석요구 및 조사 : ‘이적단체’, ‘국가변란세력’으로 낙인찍기 위한 심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오직 국가변란을 제1목적으로 하는 폭력세력임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사노련 동지들은 공개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떳떳이 밝히고 있으나, 그 외의 사실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 압수수색을 당한 3인의 동지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물 분석을 위한 입회를 요구하며 4차에 걸쳐 출석요구서 발송하고 있으나 거부함.

- 계속되는 감시사찰 : 9월 5일에 11시에 있었던 “단협파기 노조탄압 재능교육자본 규탄집회”에 참가한 오민규 동지가 집회인사말을 하자 남대문경찰서 형사들은 불법사진채증을 시도하다 집회참가자들이 항의하자 재능교육 본사 건물로 쥐새끼들처럼 숨었다가 끌려나올 수밖에 없었음. 상압월드컵점에서 있었던 이랜드 집회에서도 미행과 감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노동자대회 전야제(서울역)에서 사노련 가판대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한 [왜 사회주의인가?]등을 입수하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가 있었음.

- 국가보안법 적용 확대 협박 : 검찰은 9월 8일에는 촛불운동에 주도적으로 결합했던 다함께와 진보연대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실천연대 회원 4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시켜 재판 진행.

6. 사노련 5인 구속영장 재청구

- 똑같은 내용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경찰은 4만 9천여 건 보강조사 및 석방이후 활동을 보강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숫자일 뿐이고 이미 그 자료들은 인터넷에 대부분 공개되었던 것이며, 그 외에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었던 기사초안, 책자 초안, 회의록이 전부이다. 석방 이후 활동역시 이전 활동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다른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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