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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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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왕재산’ 조작 사건 관련 국정원의 불법 과잉수사 중단 촉구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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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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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왕재산’ 조작 사건 관련
국정원의 불법 과잉수사 중단 촉구 선언문
평범하게 자기 생업에 충실하며 살았던 5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의 과정부터 구속자들을 국정원 조사하는 기간 내내 수도 없는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입회, 동행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온갖 겁박, 모욕, 폭력적인 언행들, 하루 종일 수갑과 포승줄로 묶어두기, 단식하는 피의자 앞에 피자를 시켜 냄새를 피우기 등의 천박성, 가족들의 면회요구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면회를 불허하는 반인륜성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처음부터 증거가 없는 조작된 사건임은 구속자들에 대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자백강요 수사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월 30일 현재 125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위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더욱 자명해졌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은 특히 인천지역에서 80명이 넘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615공동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은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스토커식 전화로 일상생활의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 심지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고 국정원이 기다릴까봐 집에도 못 들어간 채 배회하게 만드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급한 불법 과잉수사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을 이 기회에 싸잡아서 위축시켜보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런 현상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천명한 때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상황으로 인식한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과 공포로 잠식해가는 공안통치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원세훈 국정원장은 왕재산 사건에 대한 광적인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한상대 검찰총장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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