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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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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보도비평3] 한입으로 두말하는 조·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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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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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자 보도분석 -
[국가보안법 보도비평3]
한입으로 두말하는 조·중·동
김은주(민언련 협동사무처장) / 오마이뉴스(news) 게재
<오마이뉴스>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논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돕고자 '국가보안법 보도비평'을 연재합니다. 연재는 5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언론대책팀' 소속 대책위원이 맡습니다. 세번째 비평은 김은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작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대립은 그만, 한발씩 양보하자고?
국보법이 폐지되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주장하던 보수언론이 해결책이라도 제시하는 양, 이제 대립을 그만두고 한발씩 양보하라고 나섰다.
▲ <중앙일보> 9월 15일자 사설.
ⓒ2004 중앙일보 PDF
<중앙일보>는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실용적 접근을 하자고 주장했다.
"상대방의 주장도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이며 시각과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한의 신뢰구축보다 더 시급한 것이 남남간의 신뢰구축이다. 극단적 감정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명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실용적 입장에서 접점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 「보안법, 명분 아닌 실용적 접근해야」)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법의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알맹이는 절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권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법의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알맹이'는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받은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은 존속시키되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구속기간 연장 조항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은 수정하면 된다.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독소조항은 폐지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 「국보법 '부분개정'이 해법이다」)
문제되는 조항만 고치면 되지 폐지냐 존치냐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존치 그 자체가 문제인 현 보안법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며, 지난 역사에서 자신들이 해왔던 주장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현재 국보법의 모태가 된 58년 개정안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91년 이후 언론은 개혁입법의 상징으로써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해왔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보름전까지도 국보법 개정하자던 조·중·동
▲ <동아일보> 9월 15일자 사설.
17대 총선 이후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중·동은 한목소리로 국보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폐지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7조 개폐만이 아니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2조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지금 분위기와는 매우 달랐다.
중앙일보의 경우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확대된 남북교류나 우리사회의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국보법은 고칠 때가 왔다고 본다. 법은 시대의 현실과 환경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이름만의 법으로 남게 되고 변화를 반영한 법만이 법으로서의 생명력을 지닌다. 불고지죄는 폐지돼야 한다. 또 찬양고무 조항을 '공개적 장소에서 조직적으로 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등 보다 명백하게 해야 한다. 북한을 사실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정부참침' 조항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유엔회원국인데다 정상회담까지 한 우리의 통일정책 실체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8월 25일자 사설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이 먼저다」)
동아일보는 5월 8일자 「국가보안법 현실에 맞게 고칠 때」라는 사설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보법 논란이 색깔논쟁이나 국론분열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까지 하고 있다.
"체제경쟁에서 압도적 우위에 올라선 우리가 먼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북측에 노동당 규약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는 남국교류가 활발해진 이후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져 사실상 사문화된 개념이나 조항이 없지않다. 일부조항은 형법, 남북교류협력법, 출입국관리법 등과 중복된다. 특히 고무 찬양죄 등 몇몇 조항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애매하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독재정권 시대에 인권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색깔논쟁이나 국론분열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화한 현실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을 고칠 때가 됐다."(동아일보 5월 8일자 사설 「국가보안법 현실에 맞게 고칠 때」)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총선 직후, 이적표현물에 관한 조항은 물론이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2조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것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을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보안법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5월 1일자 사설 「국가보안법 논의해볼 만하다」)
"또 제7조 고무찬양 조항과 10조의 불고지죄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있어 폐지 또는 개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면 금품수수나 잠입·탈출 조항은 여전히 유죄선고 경향이 이어지고 있어 체제 유지 차원에서라도 관련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7월 23일 4면 「뇌사직전 국보법…운명은?」)
자신들이 뱉은 말을 주워 담기도 전에 돌변해 얼굴색을 바꾸는 것을 진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한쪽 편만 들다가 이제 그만 싸우고 조금씩 양보하라면서 편들던 입장을 반복하는 언론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여론몰이식 편집과 기사쓰기로 사실까지 왜곡
▲ <동아일보> 9월 15일자 A4면.
ⓒ2004 동아일보 PDF
하나 더 언급하자면 안쓰러운 동아일보의 모습이다. 동아일보는 15일 A4면에 「여 "국보법 폐지? 한숨만 나오네요"/종교원로들 폐지 반대 발언에 열린우리 충격파」를 실었다.
이어 그 아래에 좌우로 「"국보법 폐지 국민합의 거쳐야"/KNCC 백도웅 총무, 이 의장 방문 "안보불안 정서 무시해서는 안돼"」「기독교감리회 "폐지반대"」 등의 기사를 배치했다. 같은 면 하단에는 '국보법 사수 국민행동대회를 알리는 광고가 실렸다.
동아일보의 A4면은 '여당 내에서조차 동요하고 있고 종교계 반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들조차 폐지반대 입장'인 듯 지면을 구성, 여론몰이식 편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련사진까지 실어 비중있게 다룬 백도웅 KNCC 총무의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방문기사의 경우 일부사실을 확대해 본질을 왜곡하기까지 했다.
이날 성명서까지 준비한 백 총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한 뒤 국민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여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국보법 폐지찬성」(A2면)이라는 제목으로 백 총무의 발언을 "'정치권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는 정도로 표현했다. 폐지반대를 외치는 동아일보의 앞서는 마음이 사실을 왜곡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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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