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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16] 중앙, 조·중·동으로 확실히 컴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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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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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188122&rel_no=12
[국보법 보도비평 16탄] 10월 19일자 보도분석
국민을 혼란으로 빠트리는 조중동
김은주(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여당이 ‘국보법 폐지․ 형법보완’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18일, 조선일보는 ‘간첩처벌이 불가하다며 대대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오늘자(19일자)에서는 중앙이 앞장서 여당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 안의 경우 대표적 악법으로 비판받아온 국보법을 폐지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형법으로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형법전문가들과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우려할 만하다.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단체’로 제한해 북한의 지위나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확대해석해서 적용되어왔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처럼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이처럼 한계를 안고 있는 여당 안에 대해서도 보수언론들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안보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중앙과 동아는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거나 간첩을 보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고 조선은 간첩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어제의 주장을 다시 되풀이했다.
<중앙><동아>, 처벌불가 강조로 불안감 조성
먼저 중앙은 <“보안법 폐지” 여당 형법개정안 적용해보니>라는 1면머리를 비롯해 3면 전면, 사설 기자수첩 등을 할애해 여당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중앙은 ‘평양노동당 행사 허가 안받고 참여-처벌 어려움’ ‘서울시등 지자체 독립공화국 선언- 처벌 불가’‘북한 공작원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신처 제공’‘서울집회서 인공기 흔드는 행위-처벌불가’등 13개 항목을 정리해 여당 안이 국가안보에 공백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도했다.
‘공산당 합법화 못 막는다’는 주장을 한바 있는 중앙은 <‘공산당 창당’도 무방하다니> 라는 사설을 다시금 게재, 사상의 자유나 인권침해는 “통일 후나, 북한이 변화된 뒤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하며 “어떻게 되든 보안법과 같은 형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 동아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던 중앙이 조중동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중앙은 과거 “우선 불고지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8/25일자 사설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이다 >”고 주장하는가하면 찬양고무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등 세 신문중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 안이 나오자 북 공작원이 내국인을 접촉하는 것이나 북 잠수정을 보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 처벌이 불가하다며 이를 중대한 안보위협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자신들이 폐지를 요구했던 불고지죄조차 여당 안을 트집잡기위해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은 시류에 따라 기회주의적 처신을 보이는 언론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아울러 여당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로 서울시 등 지자체가 독립공화국을 선언해도 형법개정안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사례보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보다 독립성이 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가인 연방제국가에서의 주(state)도 임의로 연방을 탈퇴하는 것이 연방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하물며 지자체가 독립공화국을 선언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이다. 그것은 분명 헌법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공화국을 선언한다는 뜬금없는 사례를 설정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론을 호도하려 무리하는 우리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씁쓸한 반증이다.
동아역시 A3면을 털어 <인공기 흔들고 북한 찬양해도 내란목적 아니면 처벌 어려워>라는 제목아래 찬양고무, 회합통신-금품수수, 불고지-북한규정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 예의 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다시금 되풀이 했다. 동아는 <국보법 폐지 여당 안에 반대한다>는 사설을 통해 여당 안이 “국보법을 지탱하던 골격을 사실상 해체한 것에 가깝다”며 "이렇게 허술한 법률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친북 활동이나 간첩 행위를 과연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드러냈다.
<조선>, ‘간첩처벌불가’라는 억지논리로 밀어부치기
조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19일) 간첩처벌이 어렵다는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중앙과 동아역시 사설 등을 통해 이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가장 적극적인 것은 조선이다. 조선은 A4면을 털어 <북간첩 처벌조항 사라지면.../남파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못해><간첩조항 삭제 ‘사연’있었나>와 <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는가>라는 사설들을 집중배치하며 ‘간첩처벌 불가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조선>은 사설을 통해 “집권당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국가기관이나 대다수 국민여론까지 몰라라하며 나라의 울타리를 허무는 데 이렇게까지 허둥대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여당이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으로 보안법 폐지에 나서는 양 몰아갔다.
이들 신문은 현행 형법이 내란과 그 예비음모는 물론 선전선동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간첩행위 역시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여당에서 뿐 아니라 형법학계나 민변 등의 전문가 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선>이 그토록 염려하는 간첩처벌의 경우 과거 법률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타국에는 적용 되지 못하는 커다란 맹점이 있었으나 이들 언론은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국가안위에 대해 얼마나 협소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드러내준다.
지인을 방문하는 길에 전경들을 보고 ‘집 근처에 짭새들이 많네’라는 한마디, 시중은 물론 해외에까지 판매되는 월간지를 건네 준 것이 국가기밀 누설과 전달(간첩행위)로 보안법 위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왔다. "민주화이후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삭제"됐다는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소위 민주정부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간첩 딱지나 이적표현물의 혐의가 붙어 집안이 풍비박산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간첩혐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억지를 쓰기보다는 형법에서 간첩죄를 적용할 경우 과거의 악용사례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그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 되야 하는 것이다. 이에 여당의 형법보완안의 ‘간첩죄’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먼저 형법의 해석상 간첩은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을 말하는데 이를 국가기밀 누설, 간첩목적의 국가기밀 수집, 과실 국가기밀 누설 등 구체적 행위에 따라 세분화,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기밀의 개념 역시 '그 누설이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인플레이션되어 있는 법정형 역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내용은 제껴둔 채 “‘간첩단 하나 잡지 못하는’” 대북공안을 질타하며 “이 나라를 무장해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몰아붙이며 보안법을 갈구하는 보수언론의 태도는 역사를 거스르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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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