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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보법폐지안 연내처리를 유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2004/12/07
국보법폐지안 연내처리를 유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천정배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처리연기 입장에 대해

사법감시센터 2004-12-07


1.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대타협, 3개 주요 개혁법안 선처리, 민생관련 법안 처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법률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연내 국보법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더없는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2. 어제 국보법 의안상정을 한사코 저지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시켜놓은 마당에 이제와서 연내처리를 유보하겠다니,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사회 일각의 반대를 이유로 국보법폐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갈팡질팡해왔다. 어느 날은 국보법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가 하면 또 다음 날은 유보적 태도로 돌아서는 등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3. 더 이상 강조하거나 덧붙일 필요도 없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국보법폐지안의 처리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민생법안의 처리를 이유로 국보법페지안 처리를 유보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억지주장에 굴복하는 것이요, 명분없는 발뺌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폐지를 염원하는 이땅의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보법폐지 연내 처리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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