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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여성행동 하루소식 24호 [12.7]

2004/12/07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하루 소식`
`24호` `[2004.12.7]`
여성행동 활동
	[여성실천단] 전국각지에서 여성들을 비롯해 각계각층 300인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국회앞 무기한 노상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둔 엄마가 단식농성을 하러 서울까지 올라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사람의 힘이라도 절실할 상황에 무엇을 못 보태겠냐며 올라온 여성들의 열의가 넘쳐흐르고 있답니다. (인터뷰 보기)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렸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국가보안법 56년의 세월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기에 얼어붙는 몸을 이끌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국보법폐지를 위한 여성단체 대표자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첫 주자로 민주노총 김미정 여성국장이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무기한 노상단식농성,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기국회 폐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숨가쁘게 내닫고 있습니다. 1) "끝없이 이어지는 단식행렬" 국보법폐지농성에 참여해주세요. 2) 온라인 지지 단식에 참여해주세요. 네티즌들이 하루 한끼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한끼 식사비용을 농성기금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3) 국회앞 무기한 노상단식농성이 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웹 곳곳에 소식을 퍼트려 주세요~! 국보법폐지를 위한 여러 사이버행동에 함께해주세요. 4) 국민 성금을 모금합니다. 역사상 최대규모 노상단식농성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농협 김성란 171007-51-024911) (자세히 보기)
국가보안법 관련 동향
◆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상정되었다. 이날 오후 4시경, 위원장석을 두고 몇분간의 몸싸움 끝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위원장석에 서서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여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안 2개안과 헌법보완안 등 11개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이 “이의 없다”고 찬성하자, 최의원은 책상을 손으로 “탕탕탕” 두드린 후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야간에 법적효력 여부 공방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법사위원장 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개회 선언도 하지 않았고 정족수 확인도 빠뜨렸으며,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국회법 110조 1항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최연희 위원장이 국회법상 토론절차 없이 즉시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6일에도 외면한 것은 분명한 의사진행 기피·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국회사무처의 임시 속기록엔 최 의원이 개의선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 또 당시 회의장에는 열린우리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등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법사위원 9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의사정족수에도 문제가 없으며, 의사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는 하나의 관행에 불과해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7일 법사위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어 있어 국보법폐지안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보기1) (더보기2)
◆ 국가보안법 폐지, 300인 국회앞 무기한 노상 단식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6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300인 무기한 결사단식농성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300명의 각계 활동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국회앞 무기한 노상단식농성에 돌입함을 밝혔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맞던 지난 1일 각계 대표 56명이 집단 삭발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완전히 폐지시켜 내겠다는 각오를 밝힌 데 이은 민중진보진영의 결사투쟁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민족민주단체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광주전남,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성, 학생, 청년들이 함께 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9일로 마감되는 정기국회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이달 10일 560명으로 단식대오를 늘려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임시국회 개회를 앞둔 20일경 1천여명의 노상단식농성단을 꾸릴 계획이다. (더보기1) (더보기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일정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11월 2일~무기한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농성> 매일 저녁7시~8시 국가보안법폐지 촛불집회 12월 6일~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앞 300인 노상단식농성 국가보안법폐지 여성단체 대표자 1인시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릴레이 실천
국가보안법폐지 여성행동 하루소식을 아는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 여러분의 30초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끌어 전체를 복사한 뒤 편지쓰기에서 붙여넣으시거나, 받으신 메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 (우:100-391)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4층 e-mail : wmp@peacewomen.or.kr / Tel : 02-2275-4860, Fax : 02-227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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