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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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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의회민주주의마저 짓밟는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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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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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의회민주주의마저 짓밟는 한나라당!
1. 국회 법사위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저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지난 1일, 노회찬 의원과 이은영 의원이 함께 발휘한 기지로 인해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되었다가 한나라당 출신 법사위원장 최연희의 기만적인 정회선포 로 상정이 취소되었다.
2. 당론으로 폐지안을 확정했으면서도 한나라당 눈치를 보며 물밑협상한답시고 한정없이 시간을 끌던 열린우리당 소속이면서도 소신있게 폐지안 상정을 주도한 이은영 의원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의회쿠데타로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했다가 거대한 국민저항의 부메랑으로 좌초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던 한나라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행동대장’ 최연희를 앞세워 의회에서의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려 하고 있다.
3. 대개의 경우 행동대장들의 운명은 ‘토사구팽’ 이었다. 설사 사냥꾼에게 버림받지 않는다해도 진짜 주인인 ‘국민’ 은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최연희가 살 길은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순조롭게 보장하는 것 뿐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살 길은 역사발전의 순리인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참하는 것이다. 역사에서 순리를 거스르는 것들은 도태되었다. 다수당 열린우리당 또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연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이다.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우왕좌왕 할 것인가!
2004. 12. 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대변인 이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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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