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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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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4자회담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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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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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4자회담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개혁을 실종시키고 입법질서를 파괴하는 4자회담은 무효이며 즉각 중단, 해체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른바 4자회담은 국민의 개혁열망을 기만한 야합이며 국회의 공식적 기능과 체계를 파괴하는 탈법 행위로 즉각 중단 해체되어야 한다.
초법적 임의기구에 불과한 4자회담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국가적 중대 개혁과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국회를 부정하는 이러한 과두정치 행태는 어떤 명분과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탈법적인 4자회담의 모든 결과가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
3김시대식 밀실야합과 정략적 주고받기의 전형인 4자회담을 통해 국민의 주권은 유린되고 있으며 국회는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졌다.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의 모든 심의 체계는 4자회담의 안건을 정리하는 통과기구로 전락하였다. 국회의 모든 기능과 체계가 4인을 위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어떤 법적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양당 지도부 4인이 사실상 국회 상투머리에 앉아 국정을 농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4자회담은 그 존재 자체가 구태정치의 상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만약 두당이 국회법과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4자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과제에 대한 밀실야합을 진행한다면 돌아올 것은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개혁을 담보로 한 국민 기만인 4자회담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의 공식적 체계로 복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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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