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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계남펌    명계남 - 김원기의장님 국민을 믿으십시오. 2004/12/27
김원기 의장님께
- 국민을 믿으십시오
                                                                                               명계남

무슨 말부터 할까요....임시국회 폐회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이 한나라당의 발걸기에 넘어져 뻘밭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299명중 161명이 발의한 국가보방법폐지법안이 법사위 상정도 되지 못한체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난스러운 여의도 찬바람 맞으며 국보법연내 폐지를 요구하며 스무날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안녕하냐는 인사를 입에 올리기조차 망설여집니다. 조금더 솔직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마음 역시 편치 않을 입니다. 무어라 무어라 의장님에 대한 원망의 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옮기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이를 모르시지 않을 것이며, 원망의 이유 또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단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과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의장님께 보내는 원망의 마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자당의 대선후보를 흔드는 후안무취들의 온갖 방해를 뚫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마흔 다섯석 여당이 152석의 명실상부한 다수당이 되는 숨가쁜 드라마의 한가운데에 계셨던 당신이십니다. 152석에 담긴 개혁의 열망을 모르실리 없는 당신이십니다. 그런데도 개혁은 교착상태고, 의회민주주의 덕에 배지 달아놓고 의회민주주의를 능멸하는 121명의 이율배반때문에 말그대로 국회법에 정해진 의장노릇도 못하고 공전의 책임을 온통 져야하는 처지의 당신이십니다. 괴롭지 않을리 없습니다.

그 자리가 저처럼 속에 있는말, 가슴이 시키는대로 내지르고 저지를수도 없는 자리라는 것 압니다. 난감하시겠지요. 만감이 교차하시겠지요.

짧은 정치적 법적 지식을 동원해 어줍짢게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니다. 예전에 영삼옹이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버스로 의원들 국회로 실어 날라 도둑고양이처럼 의회에 들어와 의사봉 두두리고 가결을 선포할까? 노태우시절의 민정당처럼 본회의장 아닌 곳에서 여당 의원 모아놓고 몸싸움으로 인간벽을 치고 의사봉을 휘두루는 것은? 의장석으로 못가게 하거든 본회의장 계단에서 대충 손바닥으로 의사봉을 대신해?

답은 불/가/능 석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취한 빛나는 민주주의는 예전에 독재자와 다수 여당이 즐겨 쓰던 이런 날치기 수법을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무효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아뿔사.....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혁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동의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면 선택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이 아닐까요? 선의는 선의의 방식으로만 성취하도록 하라...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정한 '민주'가 모로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안이한 '목표지상주의'의 유혹에 빗장을 겁니다. 대통령이 역설하는 시스템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선의는 선의의 방식으로, 민주는 민주적인 절차로 만 달성되도록 세상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지난번 탄핵때처럼 국회경호권 발동해 상정을 막는 한나라당 의원들 끌어내서 할까요? 그건 합법이니까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과반의 발의로 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으로 의결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국회법상 불법이고, 이런 불법에 맞서는 구제의 방법으로 법은 국회의장에게 경호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현재 국회에 배치된 경찰 인력은 140명입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121명입니다. 140명이 마흔다섯명 끌어낼 때 빚어진 아수라....국민들은 탄핵의 법적 효력, 법적 내용 잘 모른체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국회의원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고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탄핵은 바로 닭짓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 140명의 국회경호들이 배째라고 덤비는 121명 끌어낼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흠....상상만으로도 탄핵때의 아수라가 문제가 아니겠군요.

의장님 지금 그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다가 아니겠지만, 저도 대충 그려볼 수 있는 일을 의장님이 생각도 안해볼리 없겠지요. 복잡하네요. 정치라고는 '자원봉사정치'와 '생활정치'밖에 해본적이 없는 접니다. 6선의 관록을 자랑하며 정치판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에 수중전까지 치뤄보신 의장님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정치적 변수의 조합을 제가 감히 흉내나 낼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장님 감히 이런 말씀은 드려봅니다.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누구 어떤 성현의 말씀도 아니고, 지체높고 학식높은 위인의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 말인지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저같은 범부들이 머리 복잡하게 하는 일 맞닦뜨렸을 때 되뇌이곤 하는 말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개똥철학같은 거라고 해두지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선의는 선의의 방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치경제적 질서 혹은 시스템이라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국회 개회부터 꽉 찬 2004년을 단지 4,5일 앞둔 지금까지 국회는 공회전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수십년 피흘리고 싸워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기계에, 시스템에 모레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춰선 것입니다. 모레는 제거해야 하고 기계는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모레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멈춰버린 기계에서 모레 제거하고 다시 돌리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 호시탐탐 기계 멈추려는 자들에게 베풀 호의와 관용은 없습니다. 그 기계가 자기것이 아닌 사람은 저런 몹쓸 것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기계의 주인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저들이 그짓 하게 그냥 못봐주겠습니다.

총선 결과 152석(지금은 그나마 150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으로 열린우리당이 턱걸이 과반을 차지하던 날,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느라 립서비스를 해주는 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제게 승리를 축하하고, 국민들의 탁월한 선택를 치하하고 자축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회 파행은 어쩌면 4월 16일 새벽 저를 엄습한 불안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승자는 121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우리는 152석으로 과반을 겨우 두 석 넘겼지만 저들은 애초 60석 이하를 예상했다가 두 배 이상을 얻었으니 신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수여당이지만 저들은 '거대'야당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의 칼을 맞고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모든 상임위 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170석에서 모자라도 한참 모라잔 152석으로 121석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와 상생의 이름으로 모레 뿌린 자들과 협상을 하는 이 기막힌 현실....

김의장님, 원칙대로 합시다. 우리에게 남은 카드가 직권상정 뿐이라면 직권상정합시다. 배째라 121석이 무섭다구요? 국민을 믿으십시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당신 편입니다. 국민이 당신에게 보내는 원망은 국민을 믿어주지 않은 섭섭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당신 편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아 내는 짜증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밀린다구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1천만이었을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겨우 5천을 헤아리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가 아니라...)이 한 일입니다.

할만큼 했습니다. 협상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얼르기도 하고 겁도 주었습니다. 모레 한움큼 움켜지고 덤비는 저들 때문에 언제까지 기계를 세워둘 수는 없습니다. 구르지 않는 바퀴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직권상정은 불법도 탈법도 아닙니다.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경호권 발동하지 않아도 소동을 피울 것입니다. 배째라고 덤빌 것입니다. 상정이 뜻대로 안될수도 있습니다. 토론은 커녕 표결까지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막지 마십시오. 몸싸움도 필요없습니다. 배쩨라고 상정조차 막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이 바빠서, 먹고사느라 그동안 미쳐 챙겨보지 못한 진실....우리들의 민주주의에 모레를 뿌리는 생생한 Real TV 화면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의 사랑하는 동지들이 한남동 의장님의 공관 앞으로 가서 날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낮에도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이 추운날 의장님의 댁 앞에서 밤을 세우겠다는 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 12월 26일
명계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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