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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충남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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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펌) 2일 충남지역 국가보안법폐지 릴레이촛불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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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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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이름으로 국보법 폐지를”
[2신:2월 2일 오후 10시] ‘국보법폐지 촛불집회’ 열려
국가보안법폐지충남연대(‘충남연대’)는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가보안법폐지ㆍ수구청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가한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민들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구호를 외치며 1시간여의 집회에 동참했다.
진행을 맡은 천안ㆍ아산통일연대 설증호 사무국장은 “충남도민과 민중단체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올 2월에는 반드시 폐지시키자”며 “이제는 몇몇의 구호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권오현 공동대표는 “온 국민이 나서서 반인권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국보법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야만시대’이며 국보법 폐지만이 진정한 민족의 안보를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서창캠퍼스 우경희 부총학생회장은 “지난해 투쟁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켜야 했었는데 반드시 철폐시키겠다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등 국민의 뜻을 저버려서 실패했다”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규제가 법인데 국보법은 수배된 학생들의 치료까지 막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충남연대 차수철 공동집행위원장이 낭독한 ‘총력투쟁 결의문’을 통해 “(열린우리당)개혁을 열망하며 국민들이 보내준 원내과반의 시대적 소임을 방기했다”며 “국보법의 완전폐지와 개혁입법과제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전국 진보개혁 대중과 함께 혼신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충남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보법 폐지 촉구 유권자 운동 및 2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될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고 구호와 함께 야우리백화점 광장까지 행진을 마친 후 집회를 해산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수구청산을 위한 2월 총력투쟁 결의문
지난해 국회 앞의 1천여 단식단의 필사적인 투쟁과 전국 진보개혁대중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의 야합적 정세구도에 묻혀 무산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기와 개혁입법과제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정국운용기조가 경제살리기에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번지고 있는 개혁의 후퇴조짐이나 더욱 꼴보수화 되어가는 한나라당 주도세력의 성향으로 볼 때, 정치권이 지난 연말 마지못해 금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발에 그치거나 상당히 변질될 가능이 커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을 열망하며 국민들이 보내준 원내과반의 시대적 소임을 방기하며 현실론을 들어 반개혁적, 반민주적 보수화의 경향가지 보이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지난 정기회기 내내 법안의 법사위 상정조차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 물리력으로 막는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회가 무법천지임에도 이러한 공전사태를 장기간 방치하며 정치적 명분 쌓기와 무소신으로 일관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서 현재도 전향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57년간 우리의 생각의 자유까지를 말살하며, 친일과 군부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해 야만과 질곡을 강요해온 악법이 21세기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한다는 냉전적 수구기득권 연합세력의 주장은 파렴치를 넘어 전율을 느끼게까지 한다. 더불어 상황논리에 따라 민생과 개혁을 2원적으로 접근하며 부화뇌동하는 현 정권의 실상에 가소로움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수당의 책무를 망각하고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축내다가 급기야는 우려했던 이념적 분열상을 서슴없이 드러내며 변변한 개혁과제 하나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붕당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우려하며,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
수구세력을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완성하는 그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다시 저 음습한 국회 앞과 전국 곳곳에서 개혁의 함성을 울리며, 민주개혁을 위한 성전을 선포한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개혁입법과제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전국 진보개혁 대중과 함께 혼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래서 마침내 문명한 민주개혁세상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냉철한 상황인식과 공유를 통해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여 가열차게 승리전을 펼치고자 함을 영하의 대지 이 자리와 이 시간을 빌어 엄숙히 결의하며 선언한다.
2005년 2월 2일
국구보안법 완전폐지와 수구청산을 위한 충남도민 촛불대행진 참가자 일동
[1신:2월 2일 오후 4시] “국가보안법 2월에는 끝장내라”
국보법폐지충남연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열어
국가보안법폐지충남연대(‘충남연대’)는 2일 오후 전교조 천안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권오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정치권의 국민 배신행위로 당혹스러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당위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며 “새해를 맞이해서 비통함과 분노를 딛고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다시 시작했으며 2월 20일 서울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촛불 대행진을 함으로써 국회를 압박, 국가보안법폐지를 2월 중 쟁취하겠다 ”고 말했다.
권대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치안유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친일 세력들이 아직까지 지배세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다”며 “분단고착화와 사상탄압 등 분단을 악용한 수구냉전세력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월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극 나설것”을 촉구했다.
충남연대 이용길 공동대표도 “국가보안법은 아직 가시지 않는 일제의 잔재처럼 목숨이 질기다는 생각이 든다”며 “2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전국적 투쟁의 열기와 역량을 다시 모으고 수구 보수의 능선을 다시 넘겠다는 결의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과제들은 정쟁으로 아예 국회에서 공론화되지도 못한 것에 반해 반개혁 입법들은 여야합의로 쉽게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며 ▲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 대체입법 없이 완전 폐지 ▲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도 즉각 중단 ▲ 수구세력들이 저지른 고문가해 사실을 전면 밝히고 정형근 등 고문수사관 출신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를 핑계로 애초의 개혁입법 과제들을 한 없이 뒤로 미루려 하고 있다”며 “수구세력을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완성하는 그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이며 이를 위해 다시금 민주개혁의 촛불을 피워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중단없는 개혁을 위한 전국당원연대’ 김난주 충남대표가 참석, “열린우리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난주 대표는 열린우리당 새로운 지도부의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열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평당원들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보안법폐지의 열망을 배반했고 이는 국민을 향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그 전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열린우리당을 움직이는 것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당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대는 기자회견 후 연대단체 관계자들과 앞으로의 활동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고 오후 6시 30분부터는 천안 터미널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디트뉴스 김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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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