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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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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공동무덤 행정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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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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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하여 행정도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부의 행정도시 계획 자체가,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러나, 정치가들은 지금 헌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이고, 일정 기간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직접 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어 통치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도 대통령이다.
그런데, 행정도시가 건설되고 총리가 행정도시를 관할할 때,
사실상의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에서 총리로 자연스럽게 이관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이는 수십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국민들의 열망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총리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는 총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는 점에 있다.
만약, 총리도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 의하여 그 자질조차 검증되지 않은, 단지 지명된 총리가 사실상의 행정부를 총지휘하는 형태가 될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과거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많은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 왔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시라는 닫힌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총리가 장악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어 있다.
왜냐면,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부의 대표자는 대통령이며, 그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국민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총리의 행정부의 장악은 상대적으로
독재정부 출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며,
국민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재의 이 총리를 보라.
세계 140여개국 이상의 국가 행정부의 대표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놓고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식 환영 메세지조차도 공식 자료집에는 실려 있지 않고, 대통령 대신 이 총리 메세지만이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메세지와 함께 게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KBS 뉴스에서는 국민을 기만할 목적으로 총리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초청 포럼을 마치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는 허위로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양면성은, 행정도시에서는 더욱 심각해진다)
내치는 총리, 외교와 정치는 대통령이라는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으며,
이미 지금부터도 실질적인 권력은 임명된 총리가 휘두르고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인의 장벽에 갇힌 채,
9시 뉴스의 얼굴마담으로 전락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행정도시가 이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미 한국 정부의 형태는 기기묘묘하게 변하여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고, 국민이 검증한 대통령은 단지, 얼굴마담으로 9시 뉴스에만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리가 휘두르고 있다면,
어찌 이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은,
바로 직접 선거에 있다. 그런데, 직접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라,
몇몇 정치 모리배들에 의하여 임명된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장래는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 수십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산화해 갔는가?
여기에 살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응당 민주주의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실정에 어둡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도 않고 있고, 대다수 국민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닫힌 행정도시 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고, 국민을 위하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국민을 컴퓨터로 원거리 원격조종하고 머리 속으로 타인에게 명령하겠다는 극단적인 권위주의의 발상의 극치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행정도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소수 건설그룹과 이에 결탁한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왜냐면, 국민이 여러모로 검증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택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지 총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도시는 독재정권의 씨앗을 뿌리고 자초하는 비극을 낳고 있다.
아니 이미, 국민과 괴리된 일방주의적 독재적 행정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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