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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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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왜 폐지해야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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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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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p>
<p> '분단과 식민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이땅에 참된 민주주의 실현은 물론이요 노동자.농민을 포함한 전체민중의 끝간데 없는 고통은 결코 가시지 않는다.' 는 엄연한 현실을 볼 때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큰 의의와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p>
<p> 그러나 북미관계는 물론이요 남북관계가 결정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향해 성큼 걸음을 내딛고 있는 민족사적 대 전환의 이 시기에, 최근 공안당국은, 민주노동당원,민주노총 조합원, 학생 을 가리지 않고 '가랑비에 옷적시듯', '국가보안법' 을 내세워 지속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함은 물론이요 나아가, 반인권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13개에 달하는 진보민중단체의 인터넷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등 그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는 웃지못할 사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p>
<p> 노무현 대통령은 민족사적 대단합의 이 시점에서, 평양에 가기 전에 먼저, 항일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치안유지법'의 연장인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p>
<p> 이 자료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이 즈음에 벌어지는 반민주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우리의 경각심을 드높이고, 11월 민중총궐기의 4대 요구 중의 하나이며 민주노총 10대 투쟁목표의 하나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p>
<p> <br />[자료출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2007년 6월 27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07년 8월 22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즈음한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일부를 발췌.수정한 자료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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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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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