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이적규정 10년,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범민련을 합법화하라!!
5월 17일, 역사적인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 대학교수에서부터 연예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은 단지 시험운행일 뿐인데도 마치 남북을 금세 연결할 것 같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북녘동포를 태운 북의 열차, 남녘 동포를 태운 남의 열차가 남북을 서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퇴물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남북의 자유왕래를 가로막고 있으며 남측에서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5월 16일로, 이적단체 규정 10년을 맞은 범민련 탄압의 역사는 국가보안법 탄압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1997년 김영삼 문민독재는 북이 말하는 3자 연대의 원칙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그 기치로 든다고 하여, 범민련에 이적규정을 내렸다. 한 민족을 적으로 규정한 것에서부터, 주장이 같다하여 무차별적 탄압을 한 것은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비이성적 사례이다.
10년이 지나고 6.15공동선언이라는, 남북이 합의한 통일이정표가 있음에도 민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통일운동 단체를 탄압하는 것 또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정착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는, 남북의 통일 행사로 계층과 연령의 제한 없이 모두가 만나는 자리에, 범민련 간부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한 평생을 통일의 길에 바쳐온 원로인사를 통일행사에 불참하도록 하기 위해, 차안에서 감금하는 등 2000년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탄압을 계속 자행해 왔다.
2006년 말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 한해, 남북왕래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으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의 숫자도 1만명을 넘어섰다. 2006년 남북교역액은 13억5천달러로 많은 기업들이 북측과 경제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남북의 화해와 교류는 대세이며 민족간의 협력은 남북 모두의 살 길이다. 화해와 교류, 협력을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갈등과 반목의 장벽을 부수는 일이다. 그 장벽을 부수는 첫 번째가 국가보안법 철폐, 남측뿐만 아니라 북, 해외에도 조직을 두고 있는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이다.
6월 항쟁 20년을 맞는 지금,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과 북을 잇는 철도가 시험 운행을 하는 지금,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선차적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범민련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