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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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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김성환위원장을 국제양심수로 선정하기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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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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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늦은 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지부장이 영등포교도소로 김성환위원장을 면회하였습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김위원장에 관련한 지금까지의 투쟁과 재판관련 사항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 국제사무국 본부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현재 번역작업중이라고 하며 다음 주 중에 국제양심수로 선정이 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삼성이지만 , 대한민국 법은 요리조리 피해간 삼성재벌이지만, 과연 도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국제 양심수 선정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선정이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삼성재벌과의 투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국제사무국 본부에 보낸 김위원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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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정보
이름 ; 김성환
성별; 남
나이 48세
직업
노동자
거주지(구속되기 전)
Ⅱ. 사건내용
사건명; 노조활동 관련
적용법규 ;명예훼손, 정통법
재판과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삼성 SDI부산공장 노사협의회 선거 과정에서 4명의 노동자들이 삼성측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분신(2003년 6월)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한 노동자 탄압을 폭로하고 그 탄압사례를 책으로 출간했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
2004년 6월 삼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실시된 증거를 포착한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김성환씨는 이 사실을 공론화. 그 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2005년 2월 법정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수감.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은 검찰이 휴대전화 복제와 위치추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중지’결정을 내려 마무리 되었다.
삼성 SDI 노사협의회 선거 개입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8월의 형이 확정 선고되다.
2002년 7월 29일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와 합쳐져 모두 3년5월의 징역을 살게 됨.
판결
징역 3년 8월(3년+2월+3월)
Ⅲ. 현재상황
수감 ; 영등포교도소
수감번호; 13번
만기일 ; 2008년 10월
주소
서울시 금천구 금천우체국 사서함 165호
건강상태
Ⅳ. 배경정보
(사건의 발단과 주목해야 할 점 혹은 이와 관련된 일련의 추가 사건들)
김성환씨는 (주)이천전기 노동자로 일하다가 삼성그룹이 이천전기를 인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인수에 따라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조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다가 1996년 11월 16일 해고당했다.
이후 복직을 위한 활동과 삼성관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2000년 2월 삼성해복투 결성,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연대활동을 해오다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2년 7월 29일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보석으로 석방)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줄곧 해고의 부당성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사측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분신한 노동자들의 상태를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자료집으로 묶어 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과 합쳐져 3년 5월의 징역을 살고 있다. 삼성 그룹은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집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국내뿐 아니라 삼성의 해외 지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참고-판결의 부당성*
1. 사측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분신한 노동자들의 상태를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자료집으로 묶어 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이영기 변호사는 삼성재벌의 규모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삼성은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 다수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사’이므로 ‘명예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2.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권력이 부패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이를 견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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