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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이한구 "직권상정하면 국회의장 선거 다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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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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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직권상정하면 국회의장 선거 다시해야"
한나라당, 4대 법안 단독 표결처리시 실력저지 불사 입장
오마이뉴스 박형숙(xzone) 기자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한나라당 내에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해야 한다"는 말도 새나오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만약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국회의장 선거를 다시 해야지"라고 말하며 경고했다. 이 의장은 또 30일 본회의에서 4대법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이 시도될 경우 "(본회의장 점거 등) 당연히 실력저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규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 해산결의안 내고 총선 다시 치르자"며 "17대는 탄핵국회다, 국회가 탄핵받아 생긴 것이니 총선 다시 치러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 최고위원은 그 원인으로 여당 386의원들을 지목, "지금 국회가 80년대 운동했던 서울 대학로와 비슷하다"며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완전히 농성장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이 최고위원은 "여당이 강경하게 나간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선과 악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새로 짜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두 최고위원 역시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우리 국회를 막바지로 치닫게 하는 느낌이다, 헌정사상 이런 여당은 없었다"라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이끌지 못해 국회가 막판정치로 치닫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규택 "국회 해산결의안 내고 총선 다시 치러야"
한나라당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29·30일 본회의 참석 여부 등 임시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표는 4대 개혁법안 등의 처리와 관련 "여당이 하자는대로 다 해주면 밀고 당기는 싸움 없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선택의 길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4자회담에 임하는 박 대표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하며 '수첩만 보고 읽는다'라고 비꼬는 것에 대해 "4대 법안의 쟁점이 뭔지, 나라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여당은 인신공격만 하는데 참 문제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국보법 7조와 관련 "찬양고무와 이적단체 규정은 양보할 수 없다"며 "국군이 나라를 왜 지키겠나, 그것은 국보법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법에 따른 표결처리 시도를 '날치기'라고 규정, "열린우리당이 4자회담 결렬을 선언해놓고 동시다발적으로 날치기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날치기가 국회법인양 하는데 날치기에도 도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인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관 관련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은 권고적 당론으로 할지 자유투표로 할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29·30일 본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사일정관 관련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야 합의로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여야 합의로 본회는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한국형 뉴딜 3법' 결사저지→표결처리 가능 시사
한편 한나라당이 애초 결사저지의 입장을 보이던 '한국형 뉴딜' 투자 3법에 대해 표결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시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의 처리를 놓고 2시간 가량 몸싸움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이후 남경필 수석은 이종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이 수석은 "한나라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은 깨졌다.
이에 대해 남경필 수석은 "여당이 제의를 거절한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하지만 차후 우리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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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