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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열린우리당-한나라당 '2+2' 방식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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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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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연내처리 끝내 '좌절'
과거사-신문법만 본회의 처리
[현장중계] 열린우리당-한나라당 '2+2' 방식에 합의
오마이뉴스 최경준/안홍기(235jun) 기자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 처리에 관해 격론을 벌인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15신 : 30일 밤 10시 11분]
열린우리당·한나라당 '2+2' 방식에 합의
국가보안법 폐지·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겨
이규택 "과거사법 처리를 연기시켜야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들이 4대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2＋2'에 합의한 가운데, 양당은 현재 합의내용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한나라당 비공개 의총에서 이규택 최고위원은 "과거사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엉청난 소용돌이가 칠 것"이라며 "결국 5·16 등 과거 군사정부하 문제들이 제기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 누가 그 상처를 받겠나"라며 "결국 박 대표에 대한 시비붙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최고위원은 "과거사법 처리를 연기시켜야 한다"며 "파병동의안을 반대해서라도 야당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과거사규명법과 신문법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차수를 변경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년 2월에 다루기로 한 이른바 '2+2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밤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의 대체입법을 거부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고수했지만,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끝내 무산돼 당내 강경파 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국가보안법 등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고만 합의해, 정작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음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
1. 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동의안과 2005년 예산안을 처리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과거사법, 신문법 및 피해구제법을 처리한다.
3. 12월말로 종료되는 6개특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를 즉각 가동시킨다.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다룬다.
5. 장애인특위와 기후협약특위를 설치한다.
6.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방송법은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
7. 251회 임시국회 회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4신 : 30일 밤 9시 15분]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담 재개
한나라당 "합의문 들고 나오겠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대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론 변경불가'와 '협상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밤 9시 10분께 다시 열리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담 직전 기자들에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웃었고, 배석하는 남경필 수석 원내부대표도 "합의문을 들고 나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밤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양당 원내대표회담 결과에 따라 그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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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