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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2월 임시국회에 개혁입법을 반드시 반드시 처리하라"

2005/02/04

"2월 임시국회에 개혁입법을 반드시 반드시 처리하라"
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에서 연대투쟁 의지 밝혀
기사돌려보기 맹철영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대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회의는 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대개혁입법 실현 위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이들 3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굴곡진 과거를 만들었고 현 사립학교법은 부패한 사학을 만들고 과거사 청산법이 없어 올바른 역사재정립을 이루지 못했다"며 3대개혁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일 오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 3개 단체가 모여 2월 임시국회에서 3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그리고 이들은 "2월 임시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3대 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반민주주의의 오명을 벗자"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3개 단체가 연대투쟁에 나서자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3대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오는 14일 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0일에는 서울역에서 범국민대행진을 열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의장은 "국회의장 공관에서 각 상임위원들이 상생을 외치며 연회를 가졌는데 과연 상생이 이뤄질 지 의심이 간다"며 "진정한 상생으로 개혁입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현재 3대개혁입법은 축소와 왜곡으로 원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과되길 바란다. 이것이 이뤄질 때 진정한 인권국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현재 사립학교는 90%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사립학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학교재단은 이를 마치 개인소유 재산인냥 왜곡하고 있다"며 "교육평등권 실현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교수)는 "우리는 호주제를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렸다"며 "(정치인들이)남은 역사의 쓰레기를 정리 못한다면 정치인들이 역사의 쓰레기 통으로 들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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