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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 "민주개혁에 민생도, 북핵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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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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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에 민생도, 북핵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
[현장]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
기사돌려보기 박경철 김도균 기자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의 이룩하자 (촬영,편집 김태환 PD)
<5신 오후 8시 50분>
1만여 참가자 광화문 촛불.. "국회는 3대 개혁입법 처리하라"
범국민대행진 본대회를 마친 1만 명의 참석자들은 4시 30분 부터 대행진을 시작했다.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 대회가 대학로에 이어 광화문에서 촛불 문화재를 했다.ⓒ민중의소리 한승호
△금강산 수학여행 다년온 저도 혹시...ⓒ민중의소리 김철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은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선두에 나섰다.
뒤를 이어 국가보안법폐지 중앙실천단이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를 들고 따랐고, 그 뒤에 올바른 과거사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민주적 사립학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교조가 행진에 들어갔다.
행진대열에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잡고 행진에 나선 가족단위 참석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대전지역에서 올라온 시민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적힌 꼬깔모자를 쓰고 행진에 나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참석자들 광화문을 다시 민주개혁의 촛불로
5시 45분경 광화문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자리정리를 한 후 6시 부터 국민연대 한충목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부산에서 올라온 김동윤(통일시대 젊은 벗)씨는 "부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고문전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부산출신이라서 찜찜하기도 하도"고 밝혔다.
또한 "고문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정형근의 잔인한 고문을 증언했다"며 "저 한테 몽둥일를 주면 10분 안에 정형근을 간첩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정형근의 고향인 부산에서 부터 정형근 퇴출운동을 비롯한 수구청산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박정운 사무처장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민주개혁의 꽃"이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도시빈민도 범국민대행진에 함께했다며 "3대 개혁 입법을 위한 투쟁과 함께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손에 든 촛불을 흔들며 광야에서와 바위처럼을 함께 부르고 범국민 대행진을 마쳤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오늘 집회를 기점으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연대해 25일 본회의를 압박하는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4신 오후 4시 50분> "개혁입법 처리에 민생도, 북핵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이 대학로에서 영하10도의 날씨에도 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참가자들이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과거청산법 쟁취로 수구세력 척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패사학 척결', '비정규 악법 저지와 정규직화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올바른 과거청산 범국민위원회 이영일 집행위원은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인권의 현실이고 제주 4.3, 여순학살, 광주학살 등 국가폭력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청산법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반대로 열린우리당을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개혁을 하라고 만들어준 것인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한 것이라곤 이라크 파병 밖에 없다.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받아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3대 개혁입법을 쟁취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밝혔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한 사립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을 구하기 위해 선생님이 농성을 했고, 그 선생님이 해직을 당하고, 전국 38개 사립대학에서 횡령수수한 금액이 2천 17억원에 달하고, 우리 사회에서 부정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사립학교"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사회민주화가 있을 수 없듯이 사립학교법 개정없이는 교육개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날씨가 춥다고 봄이 오지 않는가. 대학로에도 3월에는 진달래가 필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도 영원히 가지 않는다. 역사의 봄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패사학 척결하자. 국가보안법 폐지로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어 전교조 문화패 '파란'이 노래와 신명나는 율동을 선보였고, 참석자들은 '민주개혁'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높이 치켜올리며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의 의지로 영하의 날씨를 이겨냈다.
주최측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개혁과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난해 연말 정치권은 원칙없는 야합으로 역사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05년 2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연말 국회가 넘겨준 개혁입법과제를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추위속에서도 그자리를 지키고 있다.ⓒ민중의소리 김철수
이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만적인 대체입법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부터 보장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일은 우리 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므로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여야 합의에 따라 본질적 내용이 후퇴한 과거청산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올바른 과거청산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기에 북한핵이 문제 될 것이 없고, 민생과 경제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혁입법 과제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모든 세력들을 규탄할 것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과제들이 쟁취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과거청산법 쟁취로 수구세력 척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패사학 척결', '비정규 악법 저지와 정규직화 쟁취' 등의 구호를 힘있게 외쳤다.
오후 4시 30분경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해 종로를 거쳐 광화문으로의 행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집회를 맞히고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해골 형상을 한 국가보안법폐지 피켓으로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민중의소리 김철수
참가자들은 오후 6시경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3시에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수도권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도균 기자
"국회가 하라는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한다"
2월 임시국회가 개혁대신 민생을 앞세우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학로에서 3대개혁입법 처리 촉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전교조, 한청, 한총련을 비롯한 재야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주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회에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똑같았다.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서울 사립강서지회 박평헌씨는 "국회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법이다. 소수 사립학교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 전체적 문제이기에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들어 28일째 국가보안법 폐지 중앙실천단 활동을 하고 있는 황태규 실천단장은 "농성을 들어가며 작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작년 국회앞에서의 투쟁을 잊지 않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작년 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했고, 반드시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실천단만의 싸움이 아닌 많은 국민이 함께 하는 싸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많은 농민들이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히며 "국회가 하라는 3대 개혁입법은 안하고, 농지법, 양곡법 등 농민한테 불리한 법들은 2월 처리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문 의장은 "이에 농민들은 2월 22일 국회앞에서 농민대표자 대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표자대회를 통해 3대 개혁입법 촉구를 비롯한 농민악법을 막아내는 실천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국회에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및 선전물을 준비해 대학로를 지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했다./ 박경철 기자
<3신 오후 4시> "무지막지한 고문의 시대로 돌아가야 하나"
찬바람이 살을 에는 가운데 본대회가 시작됐다.
△대학로를 가득메운 집회참가자들.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이 모여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무대에 오른 오종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데 당의 명운을 걸고 나서겠다던 이들이 꼬리를 내리고 설설기고 있다"면서 "명운을 걸겠다던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열린우리당이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여당을 규탄했다.
오 공동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은 80년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민정당과 신한국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이 국가보안법 체제로 돌아가려 한다. 무지막지한 고문의 시대, 근로대중 탄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것을 막기위해서는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해 총궐기해야 한다. 투쟁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외치기 위해 다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무대에 올랐다.
노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해외 인사를 초청한다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연 지난 2년동안 행복해지셨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줬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이 단 한가지 있다면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 뿐"이라면서 "총선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152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한나라당을 이유로 개혁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152석을 민주노동당에게 달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열린우리당도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 비정규법안 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시기 사회민주화와 개혁은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더 많은 피와 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민주노동당은 마지막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민중들과 함께 흘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도균 기자
<2신 오후 3시 40분> 1만여 참가자들 "민주개혁, 수구청산"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민중의소리 김철수
20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등 1만여명이 참석해 작년 12월이후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의 국민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올해 들어 첫 대규모 집회인 이날 범국민대행진에는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참석도 많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부패사학 척결, 사립학교법 제정' 구호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오후 3시 30분경 국가보안법폐지 중앙실천단원들이 노래 '빠이 빠이야'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지난 한달간의 활동을 보고하며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오늘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청산법의 올바른 제정을 통해 사회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는 20일 대회 주최이후에도 2월 임시국회에서 3개 법안의 정상처리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정치권 분탕질 커질수록 폐지의 목소리도 커져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보법 완전폐지, 수구청산' 결의대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보법 완전폐지, 수구청산' 결의대회 ⓒ민중의소리 김철수
20일 오후 2시 30분경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300여명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수구청산 한청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연말을 넘긴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가 사그러들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전상봉 한청 의장은 "작년 우리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는등 여러가지 투쟁들을 해왔다. 하지만 냉정히 현실을 돌이켜보면 작년 12월에 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가 멈춘것은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분탕질이 커질수록 우리들 폐지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건은 민족의 단합된 힘과 자주.민주.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전제돼야 하지만 정치권 269명 국회의원 중 2백명이 넘어야 하고, 수구보수세력이 1/3 이하로 줄어야 한다"면서 "또,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적어도 75석 이상은 돼야 완전폐지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내외 조건이 어렵지만 지난 91년 범국민투쟁본부 활동이래 지난해 국민 과반수 이상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염원하는 여론을 만들어낸 성과가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말자."고 호소했다.
전 의장의 발언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시키고, 수구보수 청산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정형근 의원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부산지역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부산민청 김수철 부의장은 "부마항쟁의 성지였던 부산이 어느샌가부터 보수수구세력 한나라당의 근거지가 되었다"면서 "오명을 씻기 위해 수구세력 청산을 위해 정형근 의원의 고문행각을 폭로하는 전단지를 부산시내 곳곳에 붙이면서 정형근 퇴출운동을 상징적으로 벌여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청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잠시후부터 이어질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 대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 / 김도균 기자
<1신 20일 낮 12시>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일 대학로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이하 범국민 대행진)'이 열린다.
이번 범국민대행진은 지난해 12월 국회앞 투쟁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의 집중투쟁이며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개혁입법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광화문을 수 놓은 민주개혁의 촛불 ⓒ민중의소리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은 민생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다루지 말자"고 버티고 있고 열린우리당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가보안법폐지를 비롯한 개혁법안의 2월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늦어도 다음주 후반까지는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 하는 임시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혁법안 처리는 20일 이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오종렬 대표, 올바른 과거사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영일 집행위원,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박경량 상임대표의 정치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들꽃', 전교조 문예폐, 한총련 율동패 등이 참석해 신명나는 문예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오후 3시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범국민 대행진은 사전마당과 본대회에 이어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뒤 모든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범국민대행진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열사정신계승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고, 오후 2시에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수구청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20일을 기점으로 2월 국가보안법 투쟁의 정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게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의 핵보유 선언 이후 첨예해진 북미관계와 수구세력의 움직임 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쟁점을 형성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02월19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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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