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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1월말 현재 국보법 구속자는 12명, 대부분 한총련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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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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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현재 국보법 구속자는 12명, 대부분 한총련 관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관련 사법부 판단도 다양
기사돌려보기 김도균 기자
2005년 1월 29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등에 구속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79명이며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이 발표한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79명의 양심수들은 신분별로 학생14명, 노동자 43명, 재야인사 20명, 군인.농민 각 1명이고, 1월 20일 현재 양심수 79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전체의 15.2%인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보안법 구속자 가운데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총련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한총련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학생 피해자들은 모두 한총련 소속 학생들로 국가보안법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가 적용되었다.
지난해 12월 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였던 유정숙(전남대. 8기 한총련 대의원)씨, 박영봉(경기대 10기 한총련 대의원)씨의 경우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1월 7일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도서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김성훈(광운대. 12기 한총련 대의원)씨도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1월 24일에는 12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김현석(조선대)씨가 어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보안수사대 형사들에게 연행되 구속되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국가보안법 관련 사법부 판단도 다양
지난해 사회적으로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혐의로 구속된 최석진(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지휘체계나 활동의 증거가 없고 다만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특정성향의 학생들의 활동이 있었으나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수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항소심 대판에서 최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아주대 자주대오' 가입혐의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경찰에 연행.불구속 기소된 박성준(시립대. 11기 한총련 대의원)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여태희(경북대. 9기 한총련)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판부는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며 다시 집행유예를 내렸다.
99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 6년간 수배생활 끝에 연행.구속된 이동진(경성대. 7기 한총련)씨의 경우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차례나 선고를 연기하기도 했다.
2005년02월11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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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