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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소위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 조직 실체 전면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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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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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이른바 일심회 사건 항소심 재판에 앞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구속자 가족들은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관 해체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소위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 조직 실체 전면 부인
검찰, 장민호씨 자료 근거로 추궁에 "무죄판결난 문제" 반박
김도균 기자
"1심 재판에서 일심회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런데 왜 검찰은 계속해서 일심회 활동에 대해 묻는지 모르겠다. 그걸 왜 우리에게 묻나. 그 실체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 아닌가"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 이진강씨 등 4명의 피고인들은 국정원과 검찰이 조직 총책으로 지목한 장민호씨(장 마이클)에게서 압수한 정세분석 등의 문건들은 주로 토론용 또는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것일 뿐 북한의 지령 또는 장씨의 지시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측 심문에 일심회 조직의 실체를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후 4시에 시작된 이날 재판은 이진강, 손정목, 이정훈, 최기영씨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심문에만 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검찰은 주로 장민호씨에게서 압수한 문건들을 근거로 해당 문건을 각각 피고인 본인들이 직접 작성해 장씨에게 전했는지, 그리고 그 문건 내용이 북한에 보고된 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진강씨 등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여전히 '일심회' 조직표에 꿰 맞추려는 검찰측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진강씨는 장민호씨와의 관계에 대해 "일대일로 정세에 대한 토론을 하는 정도의 사이였으며 주된 관심사가 시민사회 영역이었던 이유로 그 분야의 정보들을 장씨에게 전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주장하는 '일심회' 존재를 부인하고 조직 차원에서 그러한 임무를 맡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손정목씨는 "98년 장민호씨 소개로 북경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IMF 당시 회사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추진중이던 애니메이션 사업과 관련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던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손씨는 또 최기영씨를 일심회에 가입시키려 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일심회 조직의 실체를 부인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민호씨는 손정목씨 등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상하관계가 성립돼야 지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도 모르고, 같이 통일 운동을 하는 선후배 관계일 뿐"이라며 자신이 '지령'을 내렸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최기영씨는 손정목씨와 2005년 '회'를 만들어 민주노동당 을 장악하려 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2005년 6월 북경으로 여행을 간 적은 있지만 북측 인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정훈씨에 대해서도 2006년 3월 중국 북경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난 사실 여부를 물었고 이씨는 과거 호주 유학 당시 알게 된 북측 인사를 만났던 사실은 있지만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 4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백두회', '선군정치모임' 등 이른바 '일심회' 하부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장씨가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하고 개별적 관계를 형성해 접선한 혐의는 인정되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가진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적단체 구성 의혹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민호씨는 북한과 연계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탐지, 수집한 국내 정치, 군사 동향, 정당 내부자료 등을 북한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등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범행의 비밀성과 위험성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피고인들도 역할과 비중이 가볍지 않다”며 장민호씨에게는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 이정훈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손정목씨에게는 징역 6년, 이진강씨에게는 징역 5년,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4시 변호인측 반대심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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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