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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12월 9일 국가보안법폐지와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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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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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세계인권선언은 같이 살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일 앞두고 서울 도심서 보안법 폐지 투쟁
서정환 기자
'세계인권선언의 날(12.10)'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반인권 정책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지난 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48주년 기념식'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밝힌 세계인권선언 조문을 들며 "우리와 후손들이 차별과 탄압 없는 미래에서 살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러나 9일 낮 종각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결의대회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던 바로 그해,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도 탄생했다"며 "평택과 포항에서 벌어진 가공할 인권 탄압, 대추리 주민대표 김지태 이장 실형, 비정규악법 날치기 통과, 최희정ㆍ강정구ㆍ강순정ㆍ이정훈 등 국가보안법 관련 기소자 등을 두고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국가보안법과 수구세력들의 준동이 끊이지 않는 한, 세계인권선언이 약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계로 나갈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올 한해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들이 10년만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등 다시 고개를 드는 공안사건들을 상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도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의 '일심회' 사건을 통해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이 펼치는 '마냐사냥'의 타겟이 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측의 입장은 특히 단호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남편(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된 후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이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마저 '악법은 악일 뿐'이라는 편지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며 "아이들도 다 아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2004년에 끝장내지 못한게 이렇게 한이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내 반전ㆍ반자본 운동단체 '다함께' 전지윤 운영위원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며, 당내 정파가 어떻게 갈리고 하는 술자리 안주 같은 얘기들이 무슨 '국가 기밀'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거리가 되느냐",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칼집'이나 '박물관'이냐"며 당 인사들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이 '개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지 부시와 초국적 자본의 지령을 받아 양심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하며 노 정권와 우익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 한나라당"이라며 "국가보안법과 폐지와 한미FTAㆍ노동법 개악 저지, 파병반대 운동을 꿋꿋이 펼쳐가자"고 말했다.
전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훈장을 받기도 한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도 "2년 전, 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대통령도 말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미아가 되어 버렸다"며 "그 결과, 유치하고 야비한 공안정국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수 십년 간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해 싸우며 노쇠한 민가협 어머니들도 젊은 여러분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린교회 나성국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는 '자유민주주의 위협'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4.19는 학생운동', '5.16은 진정한 혁명'이라고 명시한 뉴라이트 측의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진짜 자유민주주의과 헌법을 위협하는 것은 수구보수 세력과 검찰, 경찰"이라고 말했다.
나 목사는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 평등, 평화를 위한 운동은 모든 논리와 헌법 이념을 초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국정원, 보안국, 공안부를 민주적으로 재편 또는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작금의 공안탄압을 중단시키는 투쟁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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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