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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12월 9일 국가보안법폐지와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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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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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인권은 사치”
인권선언58주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대회 열려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2006-12-09 오후 5:17:59
▶9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일심회’ 사건 등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세계인권선언 58주년에 즈음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 강정구 교수 사건을 시작으로 전교조 부산지부 압수수색, 한국민권연구소 최모씨 구속수사, 최근 ‘일심회’ 사건과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강모씨 구속 등 공안사건이 줄지었다.
또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항소심이 2년 여만에 재개되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이 2003년 당시 이라크파병철회집회 관련 증거불충분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9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대회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이 날뛰고 공안수사관이 망동하고 있다”며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정부야당을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올해 공안사건이 잇따라 터진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진보진영이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심회’사건이 민주노동당을 겨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마치 민주노동당이 간첩집단인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면서 “명맥만을 유지하던 국가보안법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다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인권은 사치스러운 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아울러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건, 평택미군기지확장 등을 거론하며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맞은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자유주의개혁세력 정권은 국가보안법 체계 위에 세워진 공안기구들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이루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올해 들어 10년 만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58주년에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다”며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들을 비롯해, 민가협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왼쪽)국가보안법을 부수는 상징의식, (오른쪽)참가자들의 포퍼먼스.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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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