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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6.15시대에 국가보안법으로 학문탄압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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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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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29 - 정명진 기자>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최희정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권오창,윤한탁) 부설 한국민권연구소의 최희정(34, 필명 김선주) 상임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에 의한 학문연구활동 탄압'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일고 있다.
최씨는 지난 7월 초순경 경찰에 의해 인터넷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가택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불구속 조사를 받다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변호인단에 보낸 구속통지문은 "최씨는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조직적, 상습적으로 제작.반포하고 사용중인 이메일 내에 북한문헌, 로동신문 사설 등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제7조 제1항, 제5항)으로 구속되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실천연대는 21일 오후 2시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 가야할 이때, 아직도 낡은 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정당한 학문연구활동 조차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반통일 행위"라고 규탄했다.
실천연대 강진구 집행위원장은 "공안당국이 진보적 연구단체의 성원이 연구목적으로 접한 자료에 대해 사찰을 하고, 03년, 04년 학생운동 당시의 활동을 대부분 캐고 있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는 "이들이 다시 한번 공안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민권연구소의 류옥진 상임연구위원은 "시대의 요구, 민족의 요구를 담은 진보적 학술연구자가 시대에 뒤쳐져 낡은 것으로 평가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보여지고 있어야 하는 본모습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실천연대 윤한탁 상임공동대표는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는데, 남과 북이 적이냐"며 "국가보안법은 이미 없어져야 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 간혹 유령처럼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권오창 상임공동대표도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으로 진보연구자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며 "더 이상 역사를 거역하는 일은 하지 말길 바란다"며 최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같은 단체의 최한욱 정책위원장은 민주노총 혁명열사릉 참배, 전교조에 대한 색깔몰이 등을 거론하며 "6.15를 훼손하려는 공세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민권연구소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씨와의 면회을 촉구하며 한 때,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6.15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시 50분 경 윤한탁.권오창 상임공동대표의 면담이 실시되었으며, 이들은 최씨는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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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