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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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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정보통신부의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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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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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민주노동당, 전농, 실천연대, 등 10개 단체 거부 입장 밝혀
2007년 09월 30일 (일) 02:41:03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것과 관련 해당 단체들은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찰과 검열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28일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통부는 지난 9월 18일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3개 사회단체.정당.언론사 홈페이지와 사이트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28일까지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명령 대상이 된 13개 단체들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열 개 단체는 정통부의 이번 삭제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거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삭제 명령과 관련 정통부의 삭제 요구가 △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며 △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곧 성명서를 발표해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찰에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는 한편, 인터넷의 감시와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우리 단체들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기승을 부리는 국가보안법의 검열과 사상 통제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번 삭제 명령은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개정되자 일어난 일로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누구라도 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시비하는 것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할 일인가”라고 꾸짖고는 “자유게시판의 글을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 단체의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는 방침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정보통신부의 위상을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한 부서로 격을 떨어뜨린 것이며 장관 스스로 자신을 국정원의 대공수사관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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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