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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국보법 성토장 된 이시우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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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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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성토장 된 이시우 재판정
이시우 첫 공판, 검찰.변호인단 모두진술서 시각차 뚜렷
2007년 07월 04일 (수) 19:54:3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이 사건의 논점은 국가보안법이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라는 불명확한 명분아래 사상을 검열하여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22일 국가보안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48일간 단식하며 묵비권을 행사해온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4일 오전 10시 푸른 수의에 오랜 단식의 흔적인 덥수룩한 수염의 초췌한 모습으로 이시우 작가가 법정에 들어서자 100여명의 방청객은 박수를 보냈다. 제22형사부 재판장 김용석 판사는 장내 박수를 제지했으며, 방청석 앞자리를 차지한 10여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박수치지 말라”는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시우 작가는 피고인 인정신문에서 지난 4월 19일 검거이후 지켜온 묵비권을 처음으로 깨고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본적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답했다.
■ 검사, “대한민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다”
이어 이영재 검사가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분단의 문제를 ‘민족 대 미국’의 대립구도로 인식하고 오로지 한반도에 전쟁을 발발시킬 세력은 미국만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민.군갈등을 유발시킬 목적으로...”라는 전제하에 ‘각종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북한이나 조총련, 한통련 등 반국가단체에 누설’했다는 혐의를 주요하게 제시했다.
이외에도 ‘회합.통신’,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치의 불법.부당성, 유엔사 해체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을 약 30회 게재’한 점과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한 점, 그리고 ‘북한원전 및 국내 복제본 수십권을 소지’한 점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에는 "통일뉴스에 피고인이 기고한 인터넷 글 아래에 임원재와 댓글을 주고 받는 등 통신하고"라는 대목까지 포함돼 인터넷신문 기사에 댓글을 단 것조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돼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이 검사는 “공소사실은 물론 기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수 많은 행동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다”고 단죄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수년간에 걸쳐 수사당국이 수집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이 되고도 남는다”고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 최병모, “검찰 공소장 20년 전과 완전히 동일”
이에 맞서 13명의 변호인단 중 출석한 9명의 변호인을 대표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인 최병모 변호사가 모두진술에 나서 국가보안법 자체와 공안기관에 대한 신랄한 반론을 제기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검찰이나 법원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나 태도는 과거와 조금도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아도 극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20년 또는 그 이전의 공소장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남과 북이 유엔에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였고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을 수시로 개최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는 마당에야 북을 반국가단체로 지목하는 것은 통상인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난다”며 “한미관계, 북미관계, 국제관계의 진실을 직시한다면, 유엔사 해체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북의 지령과 사주를 받아 북의 무력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내면화된 자발적 노예근성의 발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검찰측 기소논리를 강력히 성토했다.
최 변호사는 “북이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한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판하면 그것이 곧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더 이상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점만으로도 이 사건은 기소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며, 결코 유죄로 판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지었다.
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당초 제정되어서는 안 되었던 법률이며, 벌써 폐지되었어야 할 법률이지만, 지금 이 법률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적 악용의 어두운 역사를 일소하고 일반의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토대 위에서 엄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거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및 법률의 해석적용과정에서 사법부가 지켜야만 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술가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정희, “피고인의 창작방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
이정희 변호사는 주요쟁점에 대한 모두진술에 앞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가운데, ‘기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수많은 행동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기소도 되지 않은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떤 고려요소도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거부와 단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진술거부는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단식은 양심의 결정에 따른 행동일 뿐이다”며 “이것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없고, 검사는 이에 대해 논평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측의 기소요지를 5가지 분류한 뒤 “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진예술과 피고인의 창작방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미 널리 공개되어 더 이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또는 군사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기밀이라고 주장하거나, 공인된 평화감시활동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등의 정당행위로서 죄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촬영 △미군기지지도 등 군사상 기밀 누설 △공군 방공포대와 미군기지 조사 촬영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무기 보유 관련 촬영 및 보도 △유엔사 관련 기고 △조총련, 한통련 관계자들과 회합 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반박해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는 이미 여러 해 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해야한다는 논의를 벌였지만, 그대로 살아남은 국가보안법은 3년여가 넘는 기간의 감청과 미행, 2천장이 넘는 필름 원본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이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근거가 되어 사진작가인 피고인의 창작물을 국가기밀누설로 몰아세워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 취재 보도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가 더 이상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심리를 통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 보석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며 “신중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검찰 ‘추가기소’ 발언 물의, 극우단체 회원들 법정안 소란도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이시우 작가는 재판장으로부터 모두진술을 권유받았으나 “사진가로 꼭 강조해야 될,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할 맥락이 존재한다”며 “모두진술은 2시간 분량으로 프리젠테이션을 2,30장 준비했다. 같이 보고 느끼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석 판사는 “재판부에서는 변호사 심문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음 재판 일정을 7월 10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열겠다고 공지했다. 417호 법정은 대법정으로 이날 재판이 열린 311호 중법정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 이시우 작가가 모두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공판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영재 검사는 “구속기간이 짧아 피고인 심문을 못했고 변명을 못 들었다”며 “증거목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심재환 변호사로부터 “입증자료도 안 됐는데 어떻게 기소를 했느냐”는 반박을 받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공판이 끝난 뒤 심재환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목록 미작성에 대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소한 검찰 내규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입증미비 상태의 기소,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추가기소 발언에 대해서는 “기소단계에 이르러 추가 수사는 못하게 돼 있다”며 “추가기소 발언은 피고인을 완전히 심리적 위축 상태로 몰아넣어 방어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삼았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변호인 모두진술에 불만을 가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과 라이트코리아 회원 등 10여명 중 일부가 법정 안에서 “대한민국 변호사 맞느냐”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으나 법원 정리는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인원주(68)씨는 “변호인단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부정하고 북한 위주로 말했다”며 “정당한 작가를 변호하는데 왜 변호인단이 9명이나 되느냐”고 분개해 했으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이는 “특별검사까지 한 사람(최병모 변호사)의 논점과 사상이 저렇다니 앞으로도 방청을 계속 안 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통일뉴스지, 갈겨서 너네 맘대로 쓰라”고 적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을 나서서도 고함을 치고 방청객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 이시우대책위.변호인단, 기자회견과 간담회 가져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평화사진가 이시우 석방대책위’와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의 개요와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집행위원장 조재국 연세대 교수는 1997년 KCBL 창립 당시부터의 이시우 작가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후방지역 방공포부대 36곳과 전국 주한미군기지 관련 조사작업에서 이시우 작가는 실태조사 단장을 맡았으며, 이 작업은 공공기관도 협조, 후원한 공적 작업으로서 지뢰실태보고서로 발간돼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례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이시우 작가의 부인 김은옥 씨는 “남편 건강이 48일간의 단식과 이후의 준단식으로 굉장히 안 좋다”며 “건강도 좋지 않고, 증거도 이미 압수된 상황에서 남편이 감옥이 아니라 가족의 곁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돌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보석석방을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재판을 마친 방청객들은 법원 인근에 있는 민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민변 사무처장 조영선 변호사의 사회로 이날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으며, 조 변호사는 “앞으로도 매번 재판 뒤에 이같은 간담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공판, 간담회에는 최병모, 이정희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과 문정현 신부,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천주교인권위 변연식 위원장, 한국대인지뢰대책위 조재국 연세대 교수, 비폭력평화물결 박성용 상임집행위원장, 임기란 민가협 고문, 음악.미술 평론가 김제영, 이기형 시인, 통일연대 전창일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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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