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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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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담 조율 실패 <YTN.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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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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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담 조율 실패
입력시각 2004-09-15 14:26
[앵커멘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보법 처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보완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폐지 반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군요?
[리포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와 공정거래법 개정 등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할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표회담에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해,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보법 개폐와 관련해서도 TV토론 개최 문제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혔을 뿐,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질문]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대표급 TV 토론을 거듭 요구했죠?
[답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원내 모든 정당 대표가 모여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토론하자는 제의를 한나라당이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토론에 응해 이 문제에 대해 정정당당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부영 의장은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대표급 토론에는 응하지 않고 뒤에 숨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장외 투쟁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며 야당 대표들의 책임 안지려는 자세에 대해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과 관련해 다음주 월요일까지 형법개정과 보완입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짓고 다음 주말까지 이에따른 법안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또 북한을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은 삭제하되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으며 쌀 지원 문제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형법의 '일반이적'조항 등의 폐지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 하는 등 폐지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죠?
[답변]
한나라당 내 국가수호비상대책위 소속 이규택 위원장과 이방호, 이인기 의원 등 10여명은 오늘 오전 버스편으로 청와대 입구에 도착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6개항의 공개질의서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시장경제 노선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국가수호비대위는 오는 21일 의원회관에서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소모적인 국가보안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한다면 어떤 토론에도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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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