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팀 |
 |
"빠른 시일내에 국보법 폐지돼야" <YTN.9.15> |
|
2004/09/15 |
|
|
"빠른 시일내에 국보법 폐지돼야"
[YTN 2004-09-15 16:40]
[김문경 기자]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며 국보법이 민주적인 절차로 빠른 시일내에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오늘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한때 국보법이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든가 대체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문경[mkkim@ytn.co.kr]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