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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여당 국보법 TF 자문단, "완전폐지" 권고

2004/09/20

여당 국보법 TF 자문단, "완전폐지" 권고

"완전폐지해도 안보불안이나 입법공백 없다"

정웅재 기자

여당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TF) 자문단은 20일 오전, TF 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TF팀 자문단 "완전폐지해도 안보불안이나 입법공백 없다", 완전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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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13766&category=typ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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