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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연합뉴스 "국보법, 형법으로 대체가능"< 형사법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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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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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형법으로 대체가능"< 형사법학회 >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한국형사법학회등 형사법 관련 단체들은 20일 오
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현
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법학회 등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무장이 해
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고 막연한 불안
심리만 부추길 뿐"이라며 "국보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보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
의 자유'와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남북한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
장을 피력하면서 국보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에 소속한
허일태(동아대), 배종대(고려대), 서거석(전북대)씨 등 교수 14명과 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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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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