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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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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국가보안법 광풍 몰아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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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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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광풍 몰아치나
김성호 국정원장 "안보수사 기관 정체성 강화"
국가정보원이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 향후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호 원장은 이날 현 정부 최대 화두인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안보분야에서는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해 안보수사 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원장의 언급에는 화해.협력의 대상이자 현실적인 안보 위협이기도 한 북한의 두 상반된 측면을 함께 보자는 현 정부의 대북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햇볕정책' 10년간 상대적으로 덜 강조됐던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대공 사범 수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관련 법이 있음에도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분야의 수사를 법에 따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국정원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북 문제와 관련한 다른 부처의 최근 행보와도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란 평가다.
통일부의 경우 통일교육과 관련, '미래지향적 통일관'과 함께 '건전한 안보관'과 '균형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 남북관계 현황, 안보 현실 등을 있는 그대로 교육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부는 지난 달 26~28일 열린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42명 중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의 구성원과 국가보안법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등 총 8명에 대해 관련기준을 엄격히 적용, 방북을 불허하기도 했다.
이제 주된 관심은 김 원장의 발언을 통해 제시된 국정원의 이 같은 기조가 대공사범 수사의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처리 기조로 이어질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은 '송두율 교수 사건' '일심회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포용정책'이란 대 원칙 속에 대공수사 분야가 그 이전 정부 시절 만큼 힘을 받기는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런 만큼 '안보수사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언급한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국정원의 대공 사건 수사가 활발해 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김승규 전 원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축소수사' 논란을 불러온 '일심회 사건' 파일을 다시 열게 될지 여부 등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이날 국정원이 최근 정치중립 선언문 선포식을 갖고 '정치 지향성'의 오명을 씻자는 다짐을 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았다.
과거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내용의 선언문 선포는 과거 어느 정권 시절에도 떼내지 못한 '국정원의 정치 지향성'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은 김 원장 지휘 하에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태스크포스(TF)의 존재 여부, 두 사람과 관련된 내부문건 유출 의혹, BBK 김경준씨의 입국에 국정원이 관여한 의혹 등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08-05-03 19:25:53
최종편집 : 2008-05-03 19:26:10ⓒ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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