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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중의 소리] "정상회담 앞두고 오히려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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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교사 공안탄압 부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통일학교 교사에 대한 기소와 재판 및 전국회의 부산지부 전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규탄했다. ⓒ전교조부산지부

"정상회담 앞두고 오히려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전국회의 부산지부 前의장 소환,통일학교 교사 18일 재판

부산=김보성 기자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불과 보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공안당국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악용이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자,교사 공안탄압 부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15일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전교조 통일학교 교사를 기소하고, 전국회의 부산지부 전의장을 소환한 데 대해 규탄했다.
  
  지난해 여름 검찰은 전교조 통일학교 교사들의 일상적인 통일교육 세미나를 빌미로 여교사의 집과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하며 수사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여중생에 대한 강압수사 등 무리한 수사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사과하는 등 일년이 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이와중에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재개한 데 대해 대책위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통일학교와도 전혀 무관한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로 사건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이 존폐의 기로에 서자 빨리 한건올리고 보자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공안탄압"이라며 경찰과 검찰을 규탄했다.
  
  남기범 전교조부산지부장도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교사들의 학술세미나는 오히려 권장해야하는 일 아니냐"며 "통일학교는 참가한 교사들 모두가 당연한 학술세미나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근거도 없는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공안탄압에 대해 적극적을 대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환에 응한 윤경란 전 전국회의 부산지부장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이유없이 괴롭히고, 곧 없어질 근거도 없는 국가보안법이 활개치는 현실이 통탄 스럽다"고 밝혔다. 윤경란 전 의장은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07년09월15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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