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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월간말>[권두릴레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한용진 사무처장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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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한용진 사무처장. ⓒ김철수 기자

"2007년 국가보안법 폐지 온도는 95도"

<월간말>
[권두릴레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한용진 사무처장

김도균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5개의 보안수사대가 운영중이고 소속 인원만 2,232명에 달한다. 1년 예산집행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5년 기준으로 277억원 가량. 경찰은 보안분실과 외근 보안수사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여전히 ‘과잉 공급’ 상태로, 이 가운데 57%인 20곳에서 2년 동안 보안사범을 1명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한용진 사무처장. ⓒ김철수 기자
  

“나머지 절반 이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셈인데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경상비와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이건 국가적인 예산낭비입니다.”
  
  2007년 여름, 공안기구 해체 투쟁을 선언한 사람. 바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한용진(44) 사무총장이다. 한때 공안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00년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1년, 집행유예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집행유예라니요. 아마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는 최소형량을 받은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같이 구속됐던 학교 선생님은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이라는 개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만들고 조직표를 그리다 보니 수사를 하면서도 공안기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곤 했죠.”
  
  올해 들어 국민연대 활동은 단체 파견자가 10명이 넘을 정도로 활력을 띠고 있다. 한용진 총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안기관의 현황과 불법적 행동을 정리해 8월 하순경 ‘공안기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안탄압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와 공안기관 폐지 등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안기관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평화체제 실현을 포기하든 국가보안법을 포기하든. 전체 국민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는 발상만 전환하면 국가보안법 투쟁이 결코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고 말한다.
  “과거 저들의 논리는 국가 존립에 위기를 조성하는 불순세력을 처단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념논쟁을 유발해 안보논리로 필요하다는, 대국민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진보진영은 언제까지 가능성이 있거나 구속자가 발생할 때만 투쟁을 해야 합니까.”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명. 국가보안법 사건 구속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69건, 2004년 38건, 2005년 13건, 2006년 20건이다.
  
  한용진 사무총장은 최근 학생운동 경력자들에 대한 사건들이 대선을 앞두고 학생운동 간첩단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 왔다고 봅니다. 올 하반기에 국가보안법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안기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조직사건이죠. 학생계층이 다소 취약하기도 하고...”
  
  그는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의 온도는 95도라고 했다. 5도 정도만 더 끌어올린다면 팔팔 끓어 기체로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한 예로 민주노동당 수원시당이 보안수사대 앞에서 진행한 1인시위를 꼽았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시민들도 ‘아, 저 건물이 보안수사대라는 곳이구나’하며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택이나 회사로 봤지만 이제는 혐오시설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공안시설들을 도서관이나 유치원으로 바꾸는 계획과 결합되면 얼마든 대중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2007년07월23일 ⓒ민중의소리
 Beatrice There  x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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