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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중의소리펌]인터넷언론인포럼 "국보법 연내 완전폐지" 촉구 2004/12/25
인터넷언론인포럼 "국보법 연내 완전폐지" 촉구
24일 성명 "여야 지도부 정치적 야합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못해"

민중의소리 김경환 기자


인터넷언론 편집국장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총무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인 대표회담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야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배신한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양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변형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을 경계해 왔으며, 이번 4인 대표회담의 결과로 그 우려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강조한다"면서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인터넷언론인포럼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완전 폐지하여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적 과거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원석 인터넷기자협회장은 "국가보안법은 희대의 악법인만큼 마땅히 철폐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준 것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야합을 일삼는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언론인포럼에는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윤원석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최방식 시민의신문 편집국장,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창립했다.
  
  다음은 인터넷언론인포럼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2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4인 대표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연내 처리할 것과,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는 이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야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배신한 행위로 본다.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 당론은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아닌 형식적 폐지에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북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 북을 적대함으로써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즉 형법의 내란죄 조항, 특히 내란목적단체 구성·가입죄, 내란 예비·음모·선전·선동 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변형(개정, 대체입법) 당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양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변형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을 경계해 왔으며, 이번 4인 대표회담의 결과로 그 우려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강조한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1천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단식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 폐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인터넷언론인포럼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완전 폐지하여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적 과거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 편에 서서 제 시민사회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적극 보도할 것을 다짐하며, 단식과 농성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 존경과 동참의 뜻을 전한다.
  
  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 야합을 규탄한다.
  1.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1.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연대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
  
  2004년 12월 24일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김치관(통일뉴스 편집국장) 윤원석(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승균(뉴스앤조이 편집국장) 이정무(민중의소리 편집국장) 이창은(대자보 편집국장) 조대기(대자보 기획이사) 정운현(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최내현(미디어몹 편집국장) 최민(뉴스툰 편집국장) 최방식(시민의신문 편집국장) (이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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