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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존치나 다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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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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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존치나 다름 없어"
민변,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비판.."현행법 허점 그대로"
오마이뉴스 김지은(Luna)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민변)이 한나라당 내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에 대해 "국보법 존치안과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개정안은 현 국보법의 독소조항인 '정부참칭 조항'(제2조)과 '찬양·고무 조항'(제7조)의 일부 단어만 바꿨을 뿐 알맹이는 변함이 없어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칭'이나 '표방'이나"... 국보법의 뿌리인 2조, 단어만 바꿨을 뿐"
민변이 24일 낸 의견서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민변은 개정안 제2조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규정한 데 대해 현행 국보법 제2조(정부참칭)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는 한 현행법에서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민변은 "개정안 2조는 종전의 '정부참칭' 규정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 '참칭'과 '표방'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한 정부에 대해 비판적 활동을 하는 국내의 단체들을 북한의 주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한다고 매도, 역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민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부분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현행 국보법은 제2조를 뿌리로 나머지 규정들이 얽혀 있어 일부조항을 첨삭하는 정도로는 국보법의 해악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독소조항 '7조'도 헛점 고스란히 남아
민변은 국보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이자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가장 많은 위반율을 낳고 있는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단어를 뜻이 같은 다른 말로 대체했을 뿐 법적 허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현행 국보법 제7조 1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에서 '점'을 '목적'으로, "찬양·고무"를 '공공장소에서 찬양'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민변은 "기존의 '점'을 '목적'으로 개정한다고 해 처벌 범위가 축소되거나 남용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고 종래 '찬양·고무'를 '공공장소에서의 찬양'으로 바꾼다고 해도 어떤 장소를 공공장소로 보고 처벌할 것인지 조문이 불명확하고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커 여전히 양심·사상·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찬양·고무' 조항은 ▲용어의 불명확성·애매함 ▲특정 사상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이나 의사 표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양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는데 개정안도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다.
이같은 이유로 민변은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현행 국보법의 핵심조항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오히려 사문화 돼가던 국보법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말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결국 국보법 존치론적 입장이 확고해 시대흐름에 한참이나 뒤처진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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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