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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ytn]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4명 구속·1명 기각 2008/09/3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4명 구속·1명 기각

국가정보원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 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는 "이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단체 내에서의 직위나 구체적 역할, 이적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씨 등은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사이트에 북한의 언론보도 내용을 그대로 싣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 등은 서울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과 당직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씨 등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연대 측은 남북공동선언과 관련된 집회 등을 방송했을 뿐 북한 매체를 그대로 전송하지는 않았다며 국정원 등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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