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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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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교 변호사 “국보법 폐지는 열우당에게 기사회생의 기회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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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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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는 열우당에게 기사회생의 기회 될 것”
<인터뷰>국보법을 둘러싼 쟁점_김승교 변호사
박준영 기자
“할만큼 했다고 본다. 정부여당뿐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했다. 이제는 사안 자체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거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어차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김승교 변호사(사진)는 국가보안법 존폐문제는 더 이상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직면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폐지를 해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두려워 에돌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열린우리당이 잃어버린 국민지지를 되찾고 여타의 개혁과제를 잘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과감히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부이고 개혁국회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김승교 변호사는 전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격렬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그 예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들었다. “법원이 판결문에 정치적 입장을 담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벼랑끝에 와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기득권세력들의 위기감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 위해서는 충돌 불가피해
또한 그는 “존치든 대체입법이든 근본적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적대적 시각, 냉전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그들은 북을 반국가단체 즉, 적으로 두는 걸 전제로 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면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높은 수준에서 활기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태생적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대세임을 강조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정치권을 압박하는 시민사회단체 상층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압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텐데 단순히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설해 국민들 스스로가 폐지여론을 확산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에게도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김승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정면돌파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여론전을 요구했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이번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
=몇가지만 언급하면 불고지죄는 삭제하기로 했고, 7조의 경우는 찬양 고무만 없앤다고 했다. 7조 1항 찬양, 고무, 선전, 동조, 기타 이롭게 하는 행위 등에서 찬양, 고무만 없앤다는 건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동조다. 동조라는 표현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막연한 개념이다. 예컨대 만약에 북이 반국가단체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실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더라도 저쪽(북)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우리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고 보면 그 자체는 찬양 고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조는 주장만 같으면 동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사실 최소한의 합의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7조의 대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무슨 개정인가. 개정의 외피를 쓴 존치이고 존치의 다른 표현일 분이다.
-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헌재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존치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도 문제지만 해석또한 큰 문제였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문제점을 순화 완화해야 하고 법원은 응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히, 공안사건 시국사건에 있어서는 해석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헌재와 대법원의 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30여 년 이상 법원에 있던 사람들일텐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그들은 누구의 편에서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과연 지금까지 민주화의 지난한 과정에서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데서 역할을 한건지 군사정권을 지켜주는 앞잡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그들은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담은 것이 아니겠나. 이런 기회에 법을 뜯어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주체, 특히 사법부 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환기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냉전의 극복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 제도적 구조로서의 법 청산과 함께 인적 청산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치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가정체성 수호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는 등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과 대결이 극렬해질 것이 예상되는데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여론조사,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할 노력들을 해왔다. 거기서는 한나라당도 제외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치권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이제는 사안 자체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정치권이 인정해야 한다. 이런 현실조건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어차피 충돌은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의 진통은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제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폐지해 버려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당론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개혁국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거(국가보안법) 하나 폐지 못하고 개혁국회, 개혁정부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는거다.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수행해나가는 데서도 힘이 실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밀어부쳐야 한다.
한편으로 이번 문제는 열린우리당에도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북핵문제나 파병문제는 안타깝게도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청와대, 열린우리당이 정면돌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던 기반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지층의 요구와 여당의 행보가 일치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만회를 해야 하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부,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한다. 이것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사는 길이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폐지는 열우당에게는 재기의 발판 될 것
눈치보지 말고 당론으로 강하게 밀어부쳐야
-그러나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안보위기를 거론하며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열린우리당에게 폐지강행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단적인 예로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를 보면 공동선언 발표 이전에는 일년 평균 300～500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100명대로 떨어졌으며 지난해부터는 78명으로 뚝 떨어졌다. 실형선고율도 5%내외도 안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보안법의 실제 법 적용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냉전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념적 기반, 제도적 기초라는 의미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냉전논리, 북과의 관계에서도 반목과 질시, 대결을 조장하는 선전도구로 작용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다. 폐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식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하고 있다고 본다. 존치든 대체입법이든 근본적 기저에는 북에 대한 적대적 시각, 냉전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북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전제하면서 법을 두려는 것이다. 북에 대한 과대한 적대적 시각을 깨야 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대체입법이나 대폭개정도 부정적이며 문제가 있다.
국가보안법이 실제적인 법 효력을 상실한 시대에 일부 세력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 위한 선전도구로 전락한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앞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국회를 벗어났다. 다시 말해 국민여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관건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폐지운동은 두가지 방향에서 병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표결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강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폐지 지지여론을 압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해설선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국회의원들도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며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구호만으로는 안되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기 입장만 주장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격렬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며 국민들은 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토론이 엄청날텐데 이때 지지 여론이 설득력있게 싸울 수 있는 논거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해설하는 것이 더 파급력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설사 국가보안법이 올해 안에 폐지되지 않더라도 폐지 동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보가 흔들린다, 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는 인식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토론회나 강연회를 갈 때 국가보안법 없애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3가지 정도로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대만의 국가안전법이다. 대만은 87년 7월14일까지 계엄령 하에 있었다. 그리고 87년 7월1일 구국가안전법(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하다)을 폐지하고 신국가안전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1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처벌조항은 3조1항, 4조로 내용은 중국갈 때 허가안받고 가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교류협력법과 비슷하다. 대만도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계엄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국가안전법 없앴다고 해서 무슨 일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법 기능 완전 상실
기득권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사상통제법일 뿐
두 번째 70년대 야간통금을 든다. 그때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밤 12시 이후에는 집밖을 나다니지 못하게 했다. 당시 야간통금 없앤다고 할 때 우려와 걱정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런데 없애도 안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만 늘었다. 실질적으로는 안보도 강화되었다고 본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발성, 창의력을 더 키워줌으로써 국민의식을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하는데 그건 우려이고 걱정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북이랑 비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북 형법과 우리 형법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99년 개정한 북 형법은 반국가범죄로 12개 조항을 두고 있고 우리는 외환죄, 내란죄, 공안을 행하는 죄까지 해서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조항수에서도 무려 우리가 두배이며, 형량도 우리가 훨씬 강도가 높다.
북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 무지하게 바뀌었다. 금강산 개성공단만 봐도 그렇고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폭 바뀐거고, 남쪽과의 교류협력, 자본주의와의 교류협력 등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북이 여전히 적화통일전략을 안버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근거로 들고 있다. ‘판결문에 북이 대남적화야욕을 안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법원이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했겠냐면서 주장하는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한다
=이 법은 현재에도 맞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발전을 전제로 한 동북아에서의 교류협력,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맞지 않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말그대로 사상통제법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문제를 보더라도 불온한 사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처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거다. 한마디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가능성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하겠다는 논리다. 이것은 근대헌법의 근본원칙에도 위배된다. 근대헌법은 사상, 심정, 범죄결심이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거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은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치하게 이 법의 반인권성을 거론하며 반대입장을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결정이유를 보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냉전세력들이 주장하는 북의 침략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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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