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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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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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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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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선생이 국보법 재판을 거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거기에 달린 리플들을 보시면 가관일 겁니다..
아래의 URL 주소를 클릭하시고 보세요...
조선일보도 읽어서 박살내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지요?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9/200409070050.html
9/7 사설입니다..
[사설2] "보안법 찬성자 北에 못 온다"
입력 : 2004.09.06 18:44 04'
북한은 민족화해협의회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보안법 철폐를 반대해 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수십년 동안 쉴새없이 이어져 왔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나 국정원 폐지 등은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주장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주장은 최근 들어 부쩍 강해지고 있다. 김승규 법무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자 북한은 이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당 대표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넝마’ ‘송장’ 운운하는 욕설을 퍼부었다.
북한이 ‘보안법 찬성자’들에 대한 비난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국보법 때문에 남북 교류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알 것이다. 국보법이 있어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도 문제가 없다.
남북교류가 부진하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폐쇄정책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막고 있는 것은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대남 혁명역량의 강화뿐이다.
어떻든 국보법은 이제 남과 북에서 동시에 협공(挾攻)받는 신세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보법을 법리(法理)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독재시대의 유물이니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했다.
국보법이 유지·개정·폐지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이 법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보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북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9/6 사설
[사설1] 國保法 없어야 문명국가라는 대통령의 인식
노무현 대통령이 5일 TV방송을 통해 국가 주요 현안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경제상황과 과거사 문제, 한·미관계와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한 기존 인식이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 확실한 듯하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정당과 각종 시민단체가 갖가지 주장을 펴고 있는 데 이어 대통령까지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공박하고 나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면서 “(국보법은)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이야기는 결국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야만국가라는 말과 한 가지다. 대통령이 정말 국보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다고 주장하려면 그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법 없이도 대한민국이 북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보법의 유지 또는 개정측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과거 국보법의 악용 사례를 규탄해 왔으면서도 이제는 정권에 의한 악용의 위험은 없어졌으니 국보법의 체제 보호 기능을 살리자는 입장이란 걸 대통령 주장과 비교해 보면 여러 생각이 심중을 오갈 수밖에 없다.
이것 말고도 “우리 경제에 가장 문제인 것은 전체적인 성장률이 아니라 격차의 문제”라는 대통령의 경제 얘기를,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 실업자들과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넘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들을지도 궁금하다. 기업인들과 자주 자리를 함께 했는데도 ‘반(反)기업’ 정서를 이야기한다고 섭섭해하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딱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노 대통령의 “이대로 5년, 10년 지나면 한국은 미국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자주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대통령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가”하며 대통령의 현실과 국민의 현실간의 거리를 절감하게 하고 국민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나 안기게 될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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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