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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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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한겨레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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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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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보안법 폐지’ 발언 옳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방송〉 특별대담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노 대통령의 소신 발언은 시의적절하고 귀담아 들을 만하다. 국가보안법은 논란거리가 아니라 이참에 폐지해야 할 악법이다.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봐야 한다”며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켰으며,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로 남용되어 숱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다. 따라서 보안법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살피고, 존폐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는 그의 인식은 옳다고 본다. 그 연장선에서 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며 “우리가 국민주권 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그 낡은 유물을 폐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한 말도 전혀 틀림이 없다.
보안법은 구시대의 잘못된 유물이며,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걸맞지 않고 국제법에도 어긋나며, 폐지되어도 국가 안위에 문제될 게 없다고 우리는 누누이 지적해 왔다.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도 기존 형법이나 형법의 보완으로 나라를 충분히 보위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열린우리당은 폐지론으로 당론을 확정해 개혁을 바라고 표를 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미 폐지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마치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악법 청산에 일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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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