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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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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여야, 국보법 공방 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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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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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보법 공방 가열
[앵커멘트]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전면 대결에 들어간 여야가 오늘도 당의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대표들이 잇따라 특별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방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기자
어제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죠?
[리포트]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잠시 후 광주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당론과 안보공백을 위한 보완책을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의장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철회를 요구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강력히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성명서를 내고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정한 것은 국보법 제정 이후 56년간 발전해 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체제의 안정감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국보법은 더 이상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천정배 대표는 또 국보법으로 지금까지 11만 8천여명이 처벌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비극이 발생했다며 비극적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보법 폐지 정책 기획단을 구성해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안, 두 가지를 놓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법무부와 검찰, 경찰, 군 기무사등 공안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며,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과의 간담회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설득 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를 막는데 당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오늘 당 차원의 국보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죠?
[답변]
한나라당은 오늘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주요 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 초안은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6조, 잠입.탈출과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조항 내용 가운데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부분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 7조 4항의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하고, 10조 불고지죄 조항 가운데 본범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는 형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방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노대통령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국보법 개폐 논란을 충분히 납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대당 TV토론을 열 것을 제안하고, 다음주에 시국강연이나 대토론회를 열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계획도 검토하는 등 사실상의 '장외투쟁'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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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