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오마이펌]국보법 폐지, 김원기 의장 선택에 주목! |
|
2004/12/28 |
|
|
국보법 폐지, 김원기 의장 선택에 주목!
천정배 "한나라당과 더이상 대화 불가능... 직권상정 요구하겠다"
오마이뉴스 박형숙(xzone) 기자
"어제로써 4자 회담은 모두 끝났다. 한나라당의 극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 김원기 국회의장(자료사진)
ⓒ2004 이종호
김현미 대변인이 28일 상임운영위회의를 브리핑하며 밝힌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여야 대표 4자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급선회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국회법에 따른 정상처리를 선언하고 나서, 4대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법안들을 합리적 대화를 통해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사흘 남았다. 국회법에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겠다"라고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합의처리를 위한 모든 시도를 다한 임시국회 막바지, 표결처리를 위한 명분이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판단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원탁회의, 4자회담 등 모든 협상과 타협의 경과를 지켜봤을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미 천 원내대표는 27일 시내 모처에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에 관한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리는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의사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김현미 대변인은 밝혔다.
"70년대 유신의 엔진으로 21세기를 끌고 갈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은 4자회담의 결렬 원인으로 박근혜 대표를 지목, "70년대 유신의 엔진으로 21세기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표현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이부영-천정배 대표단의 협상 소회를 전달하며 "박근혜 대표는 수첩에 적어온 것에서 단 1밀리미터도 나가지 않았다"며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자세가 전제되지 않은 협상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오히려 상임위에서 좁혀진 내용도 4자회담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회담장에 유신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부영 의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전세계가 이념대결, 냉전적 사고를 뛰어넘는지 오래되었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한랭전선이 여야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다"며 인식의 격차를 토로했다.
이 의장은 이어 원칙을 동어반복하는 박 대표의 회담태도를 비난하며 "몹시 지루하고 참기 힘든 것이었다"며 "냉전시대로 되돌아가는 타협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협상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연내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146호에서 '240시간 연속 의원총회'를 벌이고 있는 의원들은 이같은 지도부의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재차 강하게 촉구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임종인 의원은 "이번 회담은 반민주 인권고문세력과의 대화였다"며 "국회의장에게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직권상정을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여당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여당이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여당이 되자"며 "과거의 국회의장은 나쁜 일에 사회를 보고 변칙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뒤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하도록 연대서명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체법안 논의했지만 접점 없었다"
임시국회 회기를 3일 남긴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법안과 한국형 뉴딜 3법 등을 각 상임위 일정대로 처리하며, 국회법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채워지면 찬반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경우 여야의 합의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권을 행사해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4자회담에서 국보법의 대체입법안이 논의된 것과 관련 김현미 대변인은 "형법보완이건 대체입법이건 한나라당과의 타협할 점이 있는지 논의하는 차원이었다"며 "대체입법을 하려고 해도 내용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보법 조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는 '왜 그렇게 북한을 두둔하세요'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응수했다"며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책임을 한나라당으로 돌렸다.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