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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노회찬 의원 '국보법 폐지안' 다시 상정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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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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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국보법 폐지안' 다시 상정시도
"4자회담은 민주노동당엔 효력 없다"...일부 여당 의원 동조
민중의소리 이동영 기자
보름만에 열린 23일 법사위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다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정상화된 법사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자회담'은 민주노동당에 효력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안 재상정을 시도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노회찬 의원은 "4자회담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만 합의했지, 민주노동당은 합의한 적 없다"며 "제가 제출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토론없이 표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헌법기관이 보름이나 불법으로 점거당했는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은 헌정 중단행위"라며 최연희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4자회담은 민주노동당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법사위 자체 안건인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건 법사위 무용론을 스스로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4자회담이 법사위 고유권한을 침해한데 대해 위원장의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과 선병렬 의원 등이 노회찬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의 국보법폐지안 재상정에 동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민중의소리 김철수
선병렬 의원은 "4자회담 합의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계약과 같다. 어떤 합의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국회법은 어떤 합의에 의해서도 무력화될 수 없다"며 "노회찬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한다"고 말했다.
선 의원은 "국회법 71조는 교섭단체 합의에서 비껴있는 의원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노회찬 의원의 정당한 권한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희 위원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노회찬, 선병렬 의원 등이 거세게 항의했고,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우리당은 4자회담 결과를 존중해서 동의안을 내지 않지만 민주노동당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최연희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채 "법무부 장관도 와 있는데 이해해 달라", "좀 있다 얘기할테니 기다려 달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사법 경찰에 관한 법률안,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최연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나는 늘 마의 5분을 이겨 내자고 말했다. 내가 먼저 들어와서 기다린 것이 다반사였다"며 출석에 늦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불법점거로 법사위가 보름간 마비된 데 대해서는 간단한 유감표명 외에 별다른 언급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당분간 노회찬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최연희 위원장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장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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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