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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오마이뉴스펌]국보법 폐지안 연내 처리 총력" 2004/12/13
국보법 폐지안 연내 처리 총력"
천정배, 소속 의원 해외활동 중단·지역구 활동 자제 촉구

최경준(235jun) 기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국보법 폐지안 연내 처리 유보' 선언을 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하고 색깔론을 제기함으로서 천 대표의 '유보 선언'은 원인무효가 됐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4가지 핵심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을 비롯해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입법들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안 외에 연내에 처리해야 할 3가지 핵심 과제로 ▲ 예산안 ▲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 기금관리 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민생 경제법안 등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국"이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4·15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은 지 7개월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 개혁입법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했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의 폭력저지로 완전 마비되어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지도부의 지휘 아래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우리당 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음험한 색깔 공세를 하고 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민주주의와 의회를 지켜내야 한다. 의원들과 당원들이 굳게 단결하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 현 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의원들이 적어도 이런 시국의 비상함을 인식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소속 의원의 모든 해외 일정에 대해 취소·중단을 요구하고, 지역구 활동 및 기타 개인적 활동도 국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단독처리 강행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150석 의석을 가지고 있다. 150명 다 모여야 겨우 국회 의결 정족수이다. 의원들 중 단 한명이라도 불참하면 국회 자체가 다른 당들에 의해 지배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모든 법안 처리를 지연해 오고 있다. 우리가 의결 정족수를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상태에 있지 않으면 원내전략은 세울 수 없다. 또 대야 협상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민생개혁 전선이 무너지고 만다. 국민들은 과반수 여당인 우리당만 바라보고 있다. 집권당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의원들의 헌신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모두 합숙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도 늘 모여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해 달라."

천 원내대표는 "많은 민생개혁 법안을 올해 처리하지 못하면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국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내년 2005년도 정쟁으로부터 시작해 정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사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다수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의사진행과 방해를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며 "특히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은 조기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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