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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세계일보] 경찰 '대공수사' 고삐 죄나 2009/06/26
경찰 '대공수사' 고삐 죄나안보위해 사범 검거‘100일 작전’하달
- 재야·시민단체 “공안정국 조성용” 반발

20090625

경찰의 대공수사 강화 등 보안경찰 위상 재정립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공안3과 부활 등 공안기관의 대공수사 강화 움직임이 있을 때도 경찰은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그러던 경찰이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후 이례적으로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 계획’에 나선 것은 “경찰도 대공수사 역량 강화 등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야·시민 단체들은 ‘공안정국 조성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느슨해진 대공수사 분위기 쇄신”=검찰의 공안3과 부활 등 공안·대공수사 강화와 관련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보안경찰)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보안사범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인력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강 청장 취임과 지휘부 교체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찰 내부에서 “과거 부정적 공안 이미지 때문에 대공수사의 손발이 묶어서는 안 된다”는 자성론과 검찰·국정원의 대공수사 강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안보위해 사범 수사 100일 계획이 전국에 하달됐다. 보안경찰 업무평가시 안보위해 사범 가중치 부여, 보안 업무만 전담하는 보안경과자 선발 등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보안수사 인력 증원, 각 경찰서 보안부서 신설 등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대공수사 100일 작전은 보안경찰의 결속을 다지는 차원이다. 외부 요인이 크긴 했지만 대공수사가 느슨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성과를 내면 축소된 보안부서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보안몰이” 지적도 만만찮아=공안사범에 대한 경찰의 단기 집중수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보안사범 숫자는 25일까지 3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년 동안 붙잡은 4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1∼2003년 세 자릿수이던 경찰의 보안사범 검거 건수는 2004년 이후 두 자리로 내려앉았고 2007년까지 30명 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단기 기획수사에 따른 파장도 만만찮다. 지난 19일 경찰관들이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검거하려 한 것도 실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13일 제8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이모(33)씨를 검거한 데 대해서도 범청학련은 “자주와 통일, 민주를 외친 것이 어떻게 이적행위라 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와 공안당국은 각종 집회·시위 등이 빈발하자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의 대공수사 강화 등을 볼 때) 적잖은 국민은 공안적 통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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