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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세계일보]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2009/06/26
姜청장 취임후 비공개로… 30여명 검거
연말까지 보안경찰 100% 전문인력으로

경찰이 국내 간첩 및 안보위해 사범 검거를 위한 '100일 작전'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대공수사에서 단기간의 집중수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위축된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수사 위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4월2일 경찰청 보안국은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반드시 필요한데도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일각에서 오해할 수 있어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위해 사범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경찰은 이날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30여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경찰청은 또 7월 초에 보안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경과자'를 1차로 선발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이 보안부서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보안경과제'를 새로 시행키로 했다. 지금도 보안인력풀(pool)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잦은 교체로 대공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보안경찰 정원의 100%에 달하는 인원을 보안경과자로 선발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보수 성향의 정권 교체 후 검찰 공안3과 부활 등 공안기능을 되살리는 조치가 있었다"며 "경찰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대공수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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