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에 3개의 개혁입법안을 올해 처리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은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열린우리당의 구체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의총에서 이를 지도부가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국가보
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태도는 연내 국가보안법의 폐지 처리를 유보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자체를 후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긴급하게 밝히는 바이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어렵다. 과반의 의석도 유지할지 미지수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처리하지 못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단 말인가. 따라서 유보와 강행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갈지 자 행보를 계속하던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행태는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의 그 지긋지긋한 색깔공세와 국회 파행을 의도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는 행태를 용인하고, 그들과 야합하려 한다면 열린우리당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신을 외면한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 유보를 위한 타협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야합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과의 야합거리인 범국민협의회 제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다시금 한번 우리는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앞에 분명히 확답하라.
그러지 않을 시 우리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한 국회 파행을 방치해왔다. 17대 개혁국회의 수장으로서 개혁법안이 막가파식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좌초되고,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명분만 찾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청산하는 작업에 국회의장도 분명히 동참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여야 지도부의 타협만을 종용한다고 될 일이 아님은 한나라당이 법사위 회의장을 계속 점거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개혁국회의 좌초에는 분명히 국회의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충심으로 바란다.
이곳 국회 앞에는 오늘로 2주를 넘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600여명의 단식 농성단이 있다. 사상 초유의 이 노상 단식농성단은 오늘로 1천 명으로 확대된다. 도대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앉아 있는 자들은 이들의 처절한 투쟁과 양심과 진심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한 겨울 서울 중심가를 가득 메웠던 촛불행진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 농성에 들어가는 상황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 관철을 위해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킬 것이다.
만약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라는 역사적 과제가 좌초될 때,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역사 앞에 짓게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다.
2004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곽인수
전국의 모든 교도소의 강도,살인,사기,폭행들과 현재 전국의 모든 강도,살인,사기,폭행들은 왜 밀수왕초딸,전두환,노태우,이건희등등등처럼 배 못 뚜디리고 살아야 하는가.좋은게 다 니덜도(국회,영삼이,대중이,무현이의 행정부전체) 이다음에 되면 다 강도,살인,사기,폭행하게 된단다.화해를 해야지,과거다 분명히 명백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