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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이버소식지 끝장 4호] 하루단식에 들어가며 |
| 이름 : 사무국 |
12-10 02:28 | HIT : 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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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내 처리촉구 청년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연내에 폐지하라!!
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안고 시작했던 17대 정기국회가 수많은 민생법안과 4대개혁법안,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17대 국회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란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쟁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싸움도 개의치 않는 몰상식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새로운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가는 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없어져야할 국가보안법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다.
그 일차적 책임은 단연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최연희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내세워 법안이 상정조차 될 수 없게끔 온 몸으로 막아 내었고, 그들의 수구 냉전 논리가 죽지 않았음을 또다시 구태의연한 간첩운운 색깔논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수많은 민주, 통일인사들을 탄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한나라당은 민족과 역사 앞에 준엄히 심판받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개혁의지로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지를 믿기보다, 수구냉전 한나라당과의 대타협 운운하며 온갖 정치적 기회를 노리며 혼란스러운 행보를 가져온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보았듯이, 한나라당은 자신의 수구냉전적 기득권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세력으로, 결코 타협, 상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구시대적인 한나라당과 더러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과반수 여당을 만들어 주었던 개혁의 의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의 살 길이 수구보수냉전세력과의 야합인지,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믿고 소신있는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인지 똑똑히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를 바로잡고, 이 땅의 정치를 바로잡고, 민주를, 인권을,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두고서는 과거 냉전의 역사를 청산할 수 없으며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낼 수도 없다.
국가보안법을 움켜쥐고 끝까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또한 시대의 흐름, 국민의 뜻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수구보수와의 타협을 통해 살 길을 찾는다면 한나라당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처리는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길에 언제나 앞장서서 투쟁해온 우리 청년들은, 수십 년을 투쟁해온 원로 선배들과 동지들,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 목숨을 걸고 요구한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연내에 폐지하라!
2004년 12월 10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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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