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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정치권 일부·시민사회 대표단, 국보법 조속 상정 촉구 2004/11/24
정치권 일부·시민사회 대표단, 국보법 조속 상정 촉구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회견 주위 지나다 잡혀 '신앙고백'도

  23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3개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돼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20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2명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여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밟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던 국회 본청 앞을 지나가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이끌려 회견에 잠시 참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이들은 "국회가 법률개폐와 관련한 사안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히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개폐는 이미 시민사회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수한 논의를 거쳐온 사안인만큼, 입법과정을 통해 수렴해야 한다는 것.
  
  천정배 "상임위 상정 조금 늦어지게 됐으나, 조속 폐지 방침 변화없다"
  노회찬 "정기국회처리 가능성 희박해져, 여당에서 지속적인 의지 보여줘야"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소인 본청 앞을 지나가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이끌려 회견에 잠시 참가한 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하는 '신앙고백'을 했다.
  
  "멀리서 보니 국가보안법 관련 기자회견이길래 폐지촉구 기자회견인지 반대 기자회견인지 궁금했다.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어르신들이어서 다행이다. 왜 폐지해야하는지는 덧붙일 필요가 없겠고, 어제 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간 합의로 조금 늦어지게 됐다. 그러나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반드시 폐지하자."
  
  그러나 법사위원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 관련 법안 상정이 좌절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않는다면 올해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이 정부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 이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라며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영달 "타협에만 의지하지 말고,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기자회견장 앞을 지나다 참가자들에게 이끌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타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는 생명을 걸고 군사정권을 유지했다. 그런데 개혁하자고 하면서 편하게 갈 수는 없다. 역사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말만 오가다 끝날 수가 있다. 이는 역사적인 범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국회심의촉구에 뜻을 같이하는 여야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명단이다.
  
  △국회의원 : 강혜숙, 복기왕, 선병렬, 유기홍, 유선호, 이은영,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이상 열린우리당), 권영길, 강기갑,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 강민조(유가협 회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 회장), 노수희(전국연합 의장), 문경식(전농 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석운(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유남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이종린(범민련 명예의장), 임기란(민가협 전 의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주종환(민족화해운동연합 상임의장),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중의소리 김철수

  
  

여당 ‘아침이슬’ 소속 의원들 “국보법 바로 폐지해야” / 김경환 기자

국보법 폐지안 상임위 상정 불발 / 정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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